국회가 '지방의원 유급화'라는 해묵은 숙제보따리를 또다시 풀어놨다.
중앙집권의 시각을 가진 다수의 언론들이 이의를 제기했다.
우리는 그 이의에 이의를 제기하고 싶다.
지방의원을 편들어서가 아니다.
오히려 미울 지경이다.
유급화 이야기가 나올때마다 비판의 소리가 쏟아지도록, 그렇게도 제역할을 못했느냐하는 생각에서다.
그러나 '지방분권'이란 대명제를 놓고보면 "지방의회의 '업그레이드'없이 지방분권 없다"는 판단은 참으로 현실적인 것이다.
반대의 입장에서 보면 광역과 기초의원들이 1년에 2천만원에서 1천200만원까지 받고있는데 무슨소리냐, 돈을 더 줄려면 숫자부터 줄이라는 것이다.
다 맞는 얘기다.
그러나 지방분권과 '코드'를 연결시켜놓으면 이런 얘기도 성립된다.
지방분권은 바로 지방행정의 권한과 의무의 확대다.
이것은 곧바로 지방의회 기능의 확대로 치닫는다.
이 확대된 의회기능은 의원 개개인의 높은 자질과 전문성 없이는 그 기능자체가 실패하게 된다.
따라서 '유급화'는 지방의회의 질적인 '업그레이드'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의 하나일 수 있다는 사실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다.
처우를 바꿔준다고 해서 의원들의 자질이 향상되느냐 하는 의문은 당연하다.
그리고 의회의 질적인 '업그레이드'가 안되면 지방분권이 절름발이가 되는 것 또한 자명하다.
지금 지방의회 의원들의 집행부에 대한 예.결산 심의행태 하나만봐도 그렇다.
추상같아야할 예.결산심사가 그저 통과의례요, 사후승인에 불과하다면 너무 심한 소린가?
시.군의회는 두고라도 대구시.경북도의 우리 광역의원들이 국회의원들처럼 전문공무원들을 앞에 두고 일문일답하면 토론이 될 것인가? 아마도 진행이 안될 터이다.
의원들 대부분이 전문성 부족한 자영업자로 구성돼 있는 때문이다.
점진적으로, 지방분권에 맞춰 의회의 물갈이는 꼭 필요하다.
문제는 돈부담이지만 국회가 돈 부담까지 당장 지방에 떠넘길리야 없을 터이다.
따라서 유급화문제에 무조건 '알레르기'반응을 보일 필요는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