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포항.구미 '경제특구'해볼만

'경제자유구역'의 방향이 크게 변질되거나 심지어 무산될 가능성으로까지 치닫고 있다.

새 정부가 최근 경제자유구역의 효과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있기 때문이다.

인천.부산.광양으로 이미 압축 결정된 경제자유구역이 불과 반년도 안돼 새로운 성격으로 재조정된다는 것은 매우 당혹스러운 조치임이 틀림없다.

그러나 그것이 '동북아중심경제'나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보다 큰 국정과제에 배치되는 것이라면 "경제정책이 오락가락한다"는 일부의 비난에 구애될 필요없다.

지역경제의 후진성을 감안, 포항.구미를 포함하는 새로운 경제전략으로 태어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 배순훈 위원장은 2일 "일부 위원들은 경제자유구역을 기존 3곳으로 국한하지 말고 5곳이나 전국으로 확대하자는 주장도 했다"며 전면 재검토 의사를 밝혔다.

이어 정부 관계자는 4일 "경제자유구역에 부여되는 세제 등 각종 혜택이 외국기업들을 유치하는 데 적절한 수단이 아니라는 쪽으로 견해가 모아지고 있다"며 "현 운영안은 입주기업의 세금감면과 이로인한 세수증대 효과가 얼마인지에 대한 분석조차 없을 정도로 대단히 부실한 상태여서 재검토가 불가피하다"며 궤도수정 입장을 명확히 했다.

흔히 '경제특구'로 알려진 경제자유구역은 그동안 논란이 많았다.

국내기업들은 시장원리에 어긋나는 '역차별'이라며 반대입장을 밝혔고 노동사회단체들은 "노동자와 여성의 기본 권리를 박탈할 뿐 아니라 환경 파괴와 공교육 붕괴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양산한다"며 경제자유구역법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지자체들 간에는 지역이기주의를 부추기는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기도 했다.

우리는 국가가 앞장서 특정 지역에 차별적 특혜를 부여하는 '홍콩식' 발전전략은 이제 한계에 왔다고 생각한다.

정보와 지식기반사회에 과연 그런 전략이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연결될 것인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가 없다.

지방분권화를 통한 성장 전략인 지역혁신시스템(RIS)에 장애 요인이라면 경제특구는 과감히 수정돼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