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자유구역' 전면 재검토

오는 7월1일 시행을 앞둔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운영이 지역간 불균형문제 등을 이유로 전면 재검토될 전망이다.

대통령직속의 '동북아경제중심 추진위원회'의 배순훈 위원장은 2일 경제특구 지정을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며 "다음 달 과제로 집중 토론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 위원장은 "7월1일까지 경제자유구역을 추가 지정할 계획은 없다"면서도 "현재의 부산, 광양, 인천 등 3곳에서 5개 또는 국토 전체로 확대할 수 있다"며 "재지정 문제를 포함, 어떤 방향으로 운영할지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일부 위원들은 경제자유구역을 추가로 지정하자는 의견과 함께 우리나라 국토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국토균형발전측면에서 특정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국토균형발전에 저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운영을 병행해 나가는 것이 불가피하나 동북아 경제중심 추진을 위한 기본전략이 곧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운영으로 오인돼서는 안된다. 경제자유구역은 전략의 한 부분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한민구 위원도 동북아 경제중심전략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혁신클러스터 육성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면서 "혁신클러스터를 육성하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과의 양극화가 발생할 경우 국민적 동질성을 저해하고 지역감정을 고착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이에 노 대통령은 "지역클러스터 육성을 위해 지방대학에 정보와 사람을 집중시켜 혁신클러스터 육성의 추진주체로 성장시켜야 한다"면서 "지방대학이 앞장서 혁신클러스터를 주도하는 전략의 현실성과 타당성에 대해 연구,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

◆ 지역 '균형발전'과 조화 어려워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위원장 배순훈)는 2일 국정과제회의를 열어 동북아 경제중심 실현의 기본방향과 추진전략을 점검했지만 주요 국정과제중의 하나인 '국가균형발전'과의 조화 때문에 상당한 진통을 겪었다.

특히 동북아 경제중심 실현의 기본방향에 관한 토론에서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운영문제를 둘러싸고 일부 위원들이 "특정구역을 설정해 기업경영 여건과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방식과 지역균형발전의 조화 필요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견을 제시함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배 위원장은 회의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당장 해결해야 할 과제로 7월부터 시행예정인 경제자유구역 논란을 우선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일부 참석자들은 "경제자유구역을 3곳(인천, 광양, 부산)으로 하지말고 전국을 지정해야 한다"며 국토균형발전을 강하게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배 위원장은 "경우에 따라서는 5개나 국토 전체로 확대할 수 있다"면서도 "오는 (시행령이 시행되는)7월1일까지 추가지정은 없다"고 말했다.

관련 주제발표를 한 유종일 KDI교수도 "전국을 대상으로 기업경영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으며 수도권 등의 집중개발로 국가균형발전을 저해하거나 환경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한민구 위원도 혁신 클러스터를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혁신 클러스터를 육성하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극화가 발생할 경우 국가균형발전에 문제가 생긴다"면서 "(동북아 경제중심의)초기 전략 설정에서부터 국가균형발전과의 연계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도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의 전략과 경제자유구역을 특정지역으로 제한하는 것은 지역균형발전과 조화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노 대통령은 "동북아 경제중심 추진을 위해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과 생활환경을 조성해나가고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해나가는 것이 관건"이라면서도 "동북아경제중심의 기본전략이 경제자유구역 지정, 운영으로 오인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제자유구역지정은 지난 해 경제자유구역법을 처리하면서 국회 재경위에서부터 특정지역 지정을 둘러싸고 첨예한 지역 갈등과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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