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노무현 표'정치리더십

입력 2003-05-01 12:02:43

"설마 그렇게야 할라구?"하던 국정원 기조실장자리에 여야 국회정보위원들이 만장일치로 반대한 서동만 교수가 덜컥 임명됐다.

국회가 '이념적 편향성'을 이유로 '부적절'하고 '불가(不可)'하다고 한 사람을 노 대통령이 두사람씩이나 임명한데서 그의 오기와 독단.뚝심을 읽지 못할 사람은 없을 터이다.

한나라당이 '마지노선'이라고까지 표현했던 서동만 교수를 그예 임명했다면 야당이 시쳇말로 '한판 붙자'는 것으로 이해해도 어쩔 수 없다는 속셈이니 큰일났다.

개혁정치의 밑그림을 그려가는 대통령과 참모들의 밀어붙이기, '벼랑끝 전술'이 큰일났다는 것이다.

우리는 대통령이 고영구씨를 임명했을 때 서동만 교수는 포기함으로써 상생의 정치로 갈 줄 알았다.

고씨의 국정원장 임명만으로도 대통령의 국정원 개혁의지를 펼 수 있을 것이라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 대통령과 그의 참모들은 생각이 달랐던 모양이다.

인사문제에서 밀리면 국정차질이 온다, 따라서 보수정치세력의 이념공세만은 꺾어야겠다는 일념에 차있었던 결과물이라 볼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향후 빚어질 파국의 큰 책임은 대통령이 져야하게 됐음을 지적지않을 수 없다.

이번 사태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당초의 뜻은 이룬 반면 그 자신의 정치력 부재(不在)를 인정했음을 읽는다.

청와대와 그 참모들이 '고영구.서동만'체제가 아니고서는 국정원개혁을 이룰 수 없다는 신념이 그렇게 강했다면 노 대통령은 국회청문회에 앞서 여야의원들에게 이유를 설명하고 끈질기게 납득시켰어야 했다.

그것이 순서요, 도리요, 정치파국을 예방하는 현명한 조치였을 터이다.

그랬다면 밀어붙여도 명분이 있었을 것이다.

노 대통령 당선의 일등공신인 함승희 의원마저 여당의원에게 한번의 상의조차 없었음을 개탄했을 정도 아닌가. 자기편끼리도 하지않는 '토론문화'를 대통령은 왜 그렇게 좋아한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오기'정치엔 청와대 참모들과 이번에 임명된 고영구.서동만 두사람의 책임도 적지않다.

신임 국정원장은 대통령이 고집해도 말렸어야 했고, 서 교수 본인 또한 고사의 모양새를 갖추는 것이 옳았다.

그래야 "서동만이 뭐길래"하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을 터이다.

청와대 스스로 이번 사태를 색깔론의 다툼에서 '집권층의 정치력 부재'논쟁으로 변질시켜 버렸음이 안타깝다.

집권민주당이 이렇게 오기정치를 해놓고 정치개혁과 국민통합을 위해 신당을 창당하겠다면 누가 믿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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