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만 기조실장 임명…정국 경색 조짐

한나라당은 노무현 대통령이 서동만 국가정보원 기조실장 임명을 강행한 것은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규정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천명했다.

서 실장 임명을 마지노선이라고 수차례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밀어붙인 것은 야당과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므로 앞으로는 강공 일변도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특히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부분은 청와대가 내부적으로는 서 실장 임명을 이미 결정해놓고 겉으로는 고민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국회와 국민을 기만했다는 점이다.

한나라당은 청와대가 국회 정보위의 부적절 결론에도 불구하고 고 원장을 임명한 만큼 서 실장 문제는 야당의 요구대로 기용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했었다.

청와대도 '내정된 바 없다', '야당의 반발을 무릅쓰고 임명을 강행할 수 있겠느냐'며 한나라당의 기대대로 가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한나라당은 청와대의 이같은 모습은 노 대통령이 국회와 국민을 대하는 기본적인 자세를 보여준 것으로 이같은 오만과 독선을 버리지 않고는 정상적인 대여관계는 불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30일 긴급 의원총회에서 결의된 국정원장 임명철회, 국회모독에 대한 대통령 사과 등의 요구를 청와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고 원장에 대한 사퇴권고결의안 제출 △국정원 폐지 및 해외정보처신설법안 제출 △국정원에 대한 예산통제 △인사청문회법 개정 등 원내 1당으로 쓸 수 있는 카드는 모두 쓰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고 원장-서 기조실장 반대 투쟁이 자칫 색깔논쟁으로 비화될 경우 수구.보수 이미지 고착 등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 국정원이 제기능을 발휘할 수 없을 것이란 점을 집중적으로 문제삼기로 전략을 세웠다.

즉 "국정원이 노무현 대통령과 코드가 비슷한 사람들에 의해 장악됨으로써 정권안보, 더 나아가 이적행위를 서슴지 않을 것이란 우려를 떨칠 수 없게 됐으며 이에 따라 국정원은 원천적으로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위한 정보기관이 아니라 국민들의 걱정거리를 보태는 애물단지로 전락했다"(박종희 대변인)는 점을 부각시킨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대북 편향성을 지닌 사람들이 국정원을 차지하게 됨으로써 미국 CIA 등 우방과의 정보교류는 완전히 차단돼 정보조직으로서의 생명을 잃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기로 했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