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문제' 북-미 또 난기류

북한핵 문제를 둘러싸고 북한과 미국이 또 다시 난기류에 휩싸이고 있다.

미국이 북한의 '새롭고 대범한 제안'에 대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유엔 안보리에서 논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북한은 비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양측이 팽팽히 맞서게 됨에 따라 지난달 북한과 미국, 중국간 북핵 3자회담의 후속회담을 개최하기는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은 29일(현지시각) 상원외교위 청문회에서 북측의 제안에 대해 "우리가 갈 필요가 있는 방향과는 다른 쪽으로 가는 것"이라고 지적, 사실상 수용불가 입장을 시사하면서 "유엔안보리 국가들과 상의할 것이며 안보리는 이에 관해 수행할 역할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은 언제나 그렇듯이 모호하게 많은 것들을 얘기했다"며 "이번 제안은 우리가 그들에게서 과거부터 들었던 종류의 것"이라고 폄하했다.

애리 플라이셔 백악관 대변인도 "한가지 결코 일어나지 않을 일은 북한이 핵개발로 어떤 보상도 받지 못한다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에 맞서 북한은 30일 외무성대변인 담화를 발표, "핵문제가 지금 중대한 고비에 들어서고 있다"며 "미국이 끝내 이 문제를 유엔에 끌고가 유엔의 이름으로 또 다시 도용한다면 우리는 부득불 비상시에 취할 행동조치를 예견하지 않으면 안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함으로써 핵문제와 관련, 추가조치에 나설 수 있음을 경고했다.

결국 유엔안보리를 통한 논의는 강대국인 미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좌우될 수 있는 만큼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즉 북핵문제가 안보리에 상정될 경우 경제적 제재 등 대북압박 조치가 미국 주도로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은만큼 이같은 움직임을 강력 저지함으로써 미국을 협상테이블로 다시 이끌어내겠다는 계산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같은 맥락에서 담화문은 "유엔은 큰 나라가 자기의 이해관계를 위해 작은 나라를 다스리는 장소가 아니다"며 "안보리가 조선반도의 핵문제를 논의하려면 비핵화 과정을 파탄시킨 장본인인 미국의 책임부터 반드시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또한 "미국의 가중되는 대조선 압살책동을 물리적으로 억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로부터 우리는 부득불 필요한 억제력을 갖추기로 결심하고 행동에 옮기지 않을 수 없게 됐다"며 "미국은 저들에 대한 협박이며 공갈이라고 하나 이는 거꾸로 된 논리"라고 반박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