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 원전의 지역기여도는 얼마나 될까.
울진원전본부측이'2003년 법인세할 주민세 약 100억원 납부'를 신고하면서 지역 기여도에 대한 평가가 원전측은 물론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도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다.
원전측과 일부 주민들은 지역 발전 공헌도가 상당하다고 평가하고 있는 반면 반핵단체측과 다수 주민들은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는 상반된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논쟁은 최근 정부의 '핵폐기장-양성자가속기센터 연계 추진'과 윤진식 산업자원부 장관의 '핵폐기장 울진 제외'발언과 맞물려 탄력을 붙여가고 있다.
원전측은 올 해 납부할 주민세가 99억8천여만원으로 작년의 66억3천만원보다 51% 늘어났으며 그 근거가 되는 건축물 연면적(작년말 기준)이 43만8천㎡, 협력업체를 뺀 순수 직원 수가 1천400여명이나 된다고 24일 밝혔다.
또 작년 전체 군세수입 181억원중 절반 수준인 90억원을 원전에서 납부했고 건설중인 5,6호기 등 2개 호기가 준공되면 그 금액은 더 늘어날 전망이라고 했다.
이처럼 원전측은 지난 1980년대부터 원전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주민 고용창출, 인구유입, 물품 구매, 각종 지원금 등 지역경제 측면에선 엄청나게 기여해 오고 있다고 주장한다.
원전 1기의 건설비만도 1조원이 넘는데다 군에 매년 지급하는 지원금과 육영사업비가 수십억원이나 되고 특별지원금도 640여억원이나 된다는 것.
때문에 원전측과 핵폐기장 유치위원회측은 원전건설에서 알 수 있듯 엄청난 경제적 부가가치 유발 및 파급효과가 예상되는 양성자가속기센터 등을 반대급부로 주는 핵폐기장을 유치, 낙후된 지역경제를 살리자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러나 반핵단체들이나 다수 주민들의 평가는 정반대다.
&사업비만 천문학적인 수치일 뿐 원전 건설로 오히려 지역이 입는 유무형의 피해가 엄청나다는 것.
지역주민 고용창출도 원전측의 주장과는 달리 극소수인데다 대부분 허드렛일을 하는 정도라는 것. 이것도 발전소 건설 기간 동안의 일시적인 현상으로 완공되면 그 인력은 현격히 줄어드는 등 오히려 역기능이 많다는 분석이다.
지원금 혜택도 원전을 기준으로 반경 5km, 동일 행정구역으로 제한, 도리어 주민들간에 위화감만 조성하고 있으며 온배수 피해 등 폐해도 만만찮다는 주장이다.
또 이는 금적적인 부문일 뿐 원전으로 인해 주민들이 겪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겪을 정신적 피해와 고통은 환산할 수 없을 만큼 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핵단체들과 다수 주민들은 "핵폐기장과 연계된 당근정책은 군민을 기만하는 사탕발림에 불과하며 우리가 바라는 것은 완전한 핵종식 보장"이라며 핵폐기장 절대 불가를 주장했다.
울진.황이주기자 ijhwang@i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