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경제인회의 주제발표 내용

대구에서 개막된 제 35회 한.일 경제인회의는 25일 양국간의 투자협력 강화의 필요성과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상호보완 방안 등 다양한 내용의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한국 對日 수출비율 저하

▲유관영(산업연구원 연구위원)-한.일간 투자협력 현황과 활성화 방안=한국의 대일(對日)수출 비율은 1982년부터 2002년 기간에 15.4%에서 9.33%로 저하되고 일본시장 점유율은 같은 기간 2.5%에서 4.6%로 상승한 반면 일본의 대한(對韓)수출비율은 3.5%에서 6.3%로 상승하고 한국시장점유율은 22.2%에서 19.6%로 낮아졌다.

일본기업의 투자목적과 동기, 일본계 투자기업의 판매조달상황에서 볼때 최근 한국은 과거와는 달리 현지시장개척이 목적인 현지시장지향형 투자가 가장 많으며 업종별로는 전기.전자산업의 투자비율이 크게 감소한 반면 화학산업의 투자비율이 크게 높아졌다.

한국의 대일투자는 전체 해외 직접투자의 4.3%로 크게 저조하며 이는 투자비용이 비싸고 특히 제조업 분야는 일본보다 생산 및 수송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생산해 수출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일간 투자협정 체결로 일본 기업은 분쟁해결 절차의 마련과 협력적 노사관계의 중요성을 협정에 규정함으로써 대한투자에 따르는 불안감을 해소하고 한국기업도 일본에 진출하는 기업에 대한 부당한 차별조치가 제도적으로 방지되고 특히 출입국보장을 통해 투자활동에 실질적인 혜택을 받게 됐다.

상호 물류 인프라 추진을

▲김인진(㈜한진 사장)-물류서비스업 분야에서 한일기업의 경쟁과 협력=통신기술을 비롯한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공간적인 극복을 통한 세계의 글로벌화, 가상화(사이버)가 진행되고 있으며 각 지역.대륙별 경제권의 블록화 현상이 대두되고 있는 추세다.

아시아 지역 국가들이 금융위기를 극복하면서 동북아 컨테이너 물량은 98년이후 연간 8.1%씩 급격히 증가하고 2020년께는 중국이 미국을 능가하며 15대 경제대국에 아시아 국가가 7개국 정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과 일본은 상대국 물동량 최대 지원, 상호투자를 통한 물류시설 인프라 구축, 다국간 물류사업 추진 등 물류기업간의 전략적 제휴와 파트너십 관계 확립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파트너십 바탕 분업필요

▲이지마 히데타네(토오레㈜ 상담역)-제조업 분야의 한일기업의 경쟁과 협력=한일 양국의 경제 기초는 동일하며 이를 전제로 양국 기업들은 동등한 파트너십에 근거해 사업의 수평.수직분업을 도모하는 한편 다른 외국지역에 대해서는 경쟁력있는 사업구조를 구축해 무역.투자 등의 경제활동 확대를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다.

향후 기업간 협력을 더욱 실효성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지난해 체결한 한일투자협정에 이어 한일FTA 체결과 동등한 파트너십 확립을 통한 공통된 경영관리기법, 연계기업간의 인간적인 신뢰관계 구축, 공동으로 중국, 아세안, 구미지역에 대한 중장기적인 사업전개 구상 등이 필요하다.

교역.투자 활성화 해야

▲박봉규(산업자원부 무역투자실장)-참여정부의 산업정책 방향=참여정부의 산업정책 방향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상생의 신노사문화정착, 외국인 투자기업 지원 확대, 외국기업 친화적 투자환경 조성,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맞춤형 산업발전 전략 추진 등을 들 수 있다.

일본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위해 부품.소재분야 외국인투자기업 전용공단 조성, 일본 투자기업 상담 전문가 배치 등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한일FTA는 세계적인 지역블록화에 적극 대응하고 한.일 양국의 교역.투자 활성화와 경제성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돼 앞으로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