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국정원장 임명 강력 반발

고영구 국정원장 임명을 둘러싸고 노무현 대통령과 국회 및 한나라당과의 갈등이 표면화되면서 정국이 급속도로 경색되고 있다.

25일 노 대통령이 국회의 정보위의 부적절 의견에 대해 월권이라며 고영구 국정원장 임명을 강행하자 한나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참여정부의 첫 국정원장에 고영구 후보자를 임명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 자리에서 노 대통령은 "국회는 국회의 할 일이 있고 대통령은 대통령의 일이 있다"면서 "서로의 권한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국회는 청문회에서 검증하면 그만이지 국회가 임명하라 말라고 하는 것은 월권"이라며 국회 정보위의 부적절 의견과 임명철회 요구에 대한 불만을 강하게 표출했다.

이처럼 노 대통령이 고영구 국정원장 임명을 강행한 것은 집권초기부터 야당의 이념공세에 밀릴 경우 대통령의 인사권이 상처를 입는 것은 물론 국정원 개혁 등 국정운영 전반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국정원장 임명을 강행할 경우 추경편성과 법안심의 거부 등을 연계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밝히고 나서 국회의 파행운영과 정국경색이 우려되고 있다.

한나라당 박종희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인사청문회 결과 고 후보자는 전문성과 도덕성, 중립성 등 공직인사의 3대 원칙 중 어느 것도 하나 만족시키지 못하는 인물로 판명됐다"면서 "노 대통령은 즉각 임명을 철회하고 고 후보 또한 국회로부터 '금치산선고'를 받은 만큼 자진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25일 고영구 국정원장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자 한나라당은 "국회를 무력화한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또 KBS 이사회가 정연주 전 한겨레 신문 논설주간을 신임 사장으로 임명한데 대해서도 "공영방송 장악의도"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영일 사무총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 조차 '선무당, 사람잡는 식의 잘못된 인사'라고 비난하는 마당에 고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DJ식 오기인사'를 뛰어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김 총장은 "'부적절'판정을 내린 국회의 결정을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깔아뭉개겠다는 것은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정면도전"이라고 말했다.

이상배 정책위의장도 "국회 정보위가 만장일치로 부적절하다는 판정을 내렸음에도 강행하려는 것은 대의민주주의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노 대통령의 국민추천, 다면평가제는 국민에 대한 사기극임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은 "노 대통령이 국회를 무시하고 적절치 못한 인사를 단행한 만큼 원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며 추경예산 편성안을 거부하거나 정부 입법안에 협조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특히 여론의 움직임을 주시한 뒤 적절한 시점에서 '국정원장 해임권고 결의안'을 내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또 한나라당 언론대책특위는 24일 정연주 전 한겨레 신문 논설주간의 KBS 사장 임명과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정씨는 방송에 대한 전문성이 전혀 없는데다 지난 94년 '김일성 사망'을 '김일성 서거'로 표현하는 등 친북 편향성과 이념적 편향성을 드러냈다"고 비난했다.

하순봉 특위위원장은 또 "정씨는 두 아들이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고 부인은 미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등 공영방송의 수장으로서 도덕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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