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위, 우수인재 지방정착 지원 등 논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24일 노무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첫 회의를 갖고 '지역혁신체계 구축을 위한 지방대학 발전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토론했다.

노 대통령의 인사말과 윤정로 위원의 주제발표와 토론순서로 진행된 이날 회의는 자립형 지방화를 통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역혁신체계' 구축과 중추기지로서의 지방대학 육성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윤 위원은 이를 위한 3대 중점 추진과제로 ▲지방 R&D(연구개발)사업의 통합적 조정 및 재정지원 확대 ▲산학연계 강화로 지역혁신체계 내실화 ▲지방인재육성 프로젝트 추진 등을 제시했다. 윤 위원은 구체적 과제로 ▲지방대학에 대한 R&D 투자 대폭 확대와 지방대 R&D 성과의 지역산업체 이전 추진 ▲지역인재채용장려제 도입과 ▲지방우수인력의 지방정착 지원 등을 제안했다.

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이와 관련, "지역간 격차를 줄이는 교정적 균형정책과 지역의 비교우위와 특성을 발전시키는 역동적 균형정책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할 것"이라며 "지역혁신체계 구축의 핵심은 지방대 발전"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인사말을 통해 "지방대학을 구심점으로 하는 방식으로 지방발전전략을 적극 추진하면서 국가균형발전위는 정보제공을 하고 자극을 주면서 그 다음 지원을 통해 지원수단과 효율화를 병행시켜야하며 지역발전사업은 철저하게 목표와 전략에 맞게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 대통령은 "지방간 갈등이 모든 것을 망가뜨리고 있다. 공정한 방법으로 채택한 일도 인사문제로 지역신문에 시커멓게 나고..지역 편중인사나 소외론, 이런 것을 갖고 정상적인 업무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런 토대에서 무엇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지역간 불균형은 해소돼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성 위원장은 "지역혁신체계는 지역이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성장엔진이며 이 시스템을 발전시킬 핵심적인 방안이 지역대학"이라며 지역대학육성이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균형발전위는 이를 위한 3대 추진과제로 ▲지역인재채용 장려제 ▲지방 우수인재의 지방정착 지원방안 ▲지방대학의 구조조정 작업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지역인재 채용장려제는 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지역인재 할당제'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과정에서 위헌적인 요소 등을 감안, 용어와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바꾼 것이다. 성 위원장은 이와 관련,"공공부문에서는 별도의 정원을 정해서 인턴제 등을 통해 지역인재를 써보고 유능하다면 확대하는 등의 방안이 유력하며 민간기업은 자발적으로 지역인재를 충원하는 계획을 세워 나타난 실적에 대해 정부와의 계약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이라며 이는 미국의 적극적 차별시정정책과 유사한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우수 연구인력의 지방정착 지원방안으로는 수도권에 비해 열악한 지방대학의 연구시설 등 인프라를 지원하고 지역특화 분야와 관련된 출연 연구소 분원의 설치로 연구인력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주택과 교육여건 등 사회문화적 환경도 개선하는 것 등이 제시됐다.

또한 최근 정원미달사태까지 빚으면서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지방대학에 대해 학과간 통폐합 등 특성화분야 중심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대학간 또는 대학과 전문대학간의 M&A를 통한 경영효율화 노력도 지원키로 했다.

한편 지방대학의 R&D지원과 관련, 성 위원장은 현재 연구비 지원 기준으로 각 대학이나 연구소가 갖고 있는 시설 등 연구관련 실험실습비를 기준으로 대학원과 석.박사도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성 위원장은 이를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하지 않으면 비수도권이 불리할 수 있어 지방대학에 많은 지원을 하는 방안을 연구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노 대통령은 상반기중 지역혁신 사례가 있는 지방의 테크노파크 등 지역 현장에 가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회의를 개최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