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 이모저모

24일 열린 국회 예결위에서 지역 의원들은 최근 현안으로 대두된 양성자 가속기 사업자 선정, 대구지하철 참사 피해 보상, 한방바이오밸리 조성사업, 대구공항 소음대책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한나라당 박세환 의원은 "양성자 가속기 센터의 사업자 선정과 관련, 경북대학교가 최고 점수를 획득, 사실상 대구로 결정된 상황에서 지난 15일 청와대가 양성자 가속기 사업에 방사성 폐기물 시설을 신청하는 지역에 특별가산점을 주도록 결정, 지금까지의 평가작업이 백지화됐다"고 추궁했다.

그는 "연구환경 및 효율성을 배제하고 특정지역에 특혜를 주려는 정치적 음모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비난했다.

이와 함께 대구공항 소음도에 대해서도 박 의원은 "대구공항의 평균 소음도가 86.2웨클(국제항공기 소음도 측정단위)로 다른 공항보다 최소 1.5웨클에서 최대 10.9웨클 이 높아 전국 최고수준"이라며 건교부의 소음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같은 당 백승홍 의원은 "대구지하철 참사 사망자 194명의 보상금이 1인당 최고 1억2천300만원으로 사망자수에 비례, 일괄 지원하더라도 사망자 194명의 보상금은 239억원에 불과해 149억원 이상의 지방비 부담이 불가피한 실정"이라며 우려했다.

백 의원은 또 한방바이오밸리 조성사업과 관련, 기획예산처 장관을 상대로 "내년 예산에는 예비타당성 조사비만 반영하고, 타당성 조사결과에 따라 사업시행 여부를 결정할 것인지 아니면 조속한 사업시행을 위해 사업예산의 일부라도 내년 예산에 편성할 것인지 답변하라"고 요구했다.

임인배 의원은 재해대비 시스템 구축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행자부가 지난 96년부터 430억원을 투입, 재해상황 자동음성 통보 시스템과 자동 우량경보시설을 설치했으나 시스템 선정 잘못, 기준 및 관리상태 부실로 재해대비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박헌기 의원은 최근 감사원의 '자연재해 대비실태' 감사결과를 인용한 뒤 "전국 25개 댐 중 영천, 충주, 소양강, 섬진강, 안동 등 7개 댐이 기상이변을 감안하지 않고 용수공급 위주로 건설,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시간당 수백㎜가 쏟아지는 집중호우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