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공기업 대대적 '물갈이'인사 예상

경북관광개발공사의 사장 공모안 변경이 낙하산 인사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새 정부의 공기업 정부투자기관 사장과 감사 등 임원진에 대한 인사에 세인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도로.토지.전력.주택.수자원 공사 등 거대 공기업을 포함, 공기업과 유관기관 등 정부 산하단체 경영진은 400여 자리에 이른다.

이들은 임기가 있지만 역대로 정권의 공신들과 실력자들의 측근들에게 주는 '선물' 성격에다 퇴임하는 정부 고위관료의 노후 보장을 위한 것으로 여겨져 왔기 때문에 정권과 운명은 같이한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그렇다면 어느 정권보다 개혁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노무현 정부에서의 이들 기관에 대한 인사방식은 어떨까. 공기업 부실의 원인으로 지적돼 온 낙하산 인사의 관행은 없어질까. 노무현 정부라는 점에서 이들 기관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더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다소 성급한 추측이긴 하지만 외형적인 틀은 크게 바뀔 것 같지 않다. 다만 특정 인맥이나 연줄, 비선(秘線)을 매개로 '위에서 찍으면 그만'인 마구잡이식 정실 인사가 아니라 인물 선정의 기준이 공개되고 발탁을 위한 시스템도 갖추겠다는 것이 조금 달라 보인다. 이를 위해 공개적으로 추천도 받고 자격요건을 공모하는 방식이 채택됐다. 모양새를 갖추겠다는 것이다. 경북관광개발공사 사장 공모 방식도 이번에 처음 도입된 것이다.

또한 "잔여 임기를 존중은 하겠지만 보장은 못한다"는 청와대 정찬용 인사보좌관의 말에서 대대적인 '물갈이' 인사가 예상되고 있다. 전문성이 결여되고 능력면에서 낙제점을 받은 전 정권의 인사를 임기가 있다고 해서 보장하지 않겠다는 의지다.

노 대통령도 당선자 시절부터 공기업 인사 기준에 대해 효율성과 공익성, 개혁성이라는 세가지 기준을 강조했다.

정찬용 청와대 인사보좌관은 이와 관련, "경영수완을 발휘해야 하는 곳은 경영 수완을, 공익성이 요구되는 곳은 조직 관리능력을, 냄새가 나는 데는 개혁성을 요구한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시스템화 하고 유능하고 전문성 있는 인사를 발탁한다면 내부인사의 발탁이 아니라 대통령이나 장관이 임명한다고 해서 낙하산 인사라고 비난만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노 대통령의 생각이다. 노 대통령은 "낙하산이란 용어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곧 있을 대대적인 공기업 등 정부 산하기관 인사에서 나올지도 모를 낙하산 인사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다.

이에 앞서 노 대통령은 당선자 시절 "개혁이 필요한 곳에 당 출신 인사를 보내겠다"며 "다만 전문성이 부족한 사람을 논공행상이나 정실차원에서 봐주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대통령 이하 정권 핵심 인사들의 일련의 언급들을 종합해 볼 때 공기업 등 인사에서 과거와 같은 인사 행태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것 같다.

이들 기관의 노조나 야당으로부터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도 피할 수 없을 것 같다. 한나라당은 국민의 정부 5년의 실패가 정실에 의한 인사의 난맥상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는데다 참여 정부에 대해서도 단단히 벼르고 있다.

다만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려는 추천 과정의 공개화와 추천 경로의 다양화 등 노력이 다소 뒷받침되는 방향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이를 진일보하고 해야할지 아니면 모양만 바꾼 '신종 낙하산'이라고 해야할 지는 두고 볼 일이다.

이동관기자 llddk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