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노동환경

세상일 어느 것이 안그럴까마는 노동환경은 특히 숨가쁜 대응이 존재하는 양날이다.

경영자와 노동자의 이해가 첨예하는 현장을 보면 전투적이라는 생각을 떨치지 못한다.

임.단협이 시작되는 3, 4월이 오면 이를 두고 곧잘 표현하는 '춘투(春鬪)'는 노사협상 현장의 묘사가 아닌가 싶다.

단위사업장 경우 공식적인 자리인 협상테이블에서 '한솥밭 정리'를 들먹일 수 없다고해도 간혹 너무 전략(戰略)인 모습에 기가 질리기도 한다.

회심의 카드를 노사양측 중 한쪽에서 빼들면 또 한쪽은 또다른 카드를 사용해 협상은 교착상태에 빠진다.

뻔히 합의할 사항도 영향력 확대를 노린 압박용으로 시간을 끌고 철야협상은 흔한 일이 돼 버렸다.

▲우리나라 금속업종 대표들이 산업별(産業別) 교섭을 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한다.

산별교섭은 노동자에게 힘이 실리는 제도로 알려져 있다.

해당업종의 노사대표가 위임한 교섭권과 교섭체결권을 가지고 협상하는 것이다.

단위노조 상급단체(중앙)에서 사용자측과 합의한 내용이 단위사업장에서 꼭같이 적용되고 구속력을 가지기 때문에 노조의 단결, 일체감 조성에 막강한 힘을 발휘한다.

따라서 산별교섭이 깨어지면 전국의 해당산업노조들이 한꺼번에 파업에 들어 갈 수 있다.

간혹 단위사업장의 현실이 외면당할 수 있는게 가장 큰 부작용이다.

▲노조형태중 산업 노조 국가로는 독일을 꼽는다.

독일의 산별노조중 가장 강력한 결속력을 보이고 있는 조직은 금속노조. 2차세계대전 이후 산별노조로 골격을 짠 독일은 노조조직과 대응하는 회사측의 조직도 결성돼 있다.

금속산업은 '금속부문 사용자 연합'이다.

노조와의 협상대표권도 물론 가진다.

산별노조의 속성인 일괄타결의 부작용 탓인지 가끔은 의견충돌로 소음을 낸다고 한다.

'소기업 연합'은 각 기업의 재량권을 인정하자며 대기업 쪽을 향해 목청을 높인다.

기업별 조건에 맞게 협상하자는 요구다.

▲금속산업 노사가 결정한 산별교섭 도입은 지난 80년이후 처음 있는 일인만큼 다른 산업의 경영자측의 충격이 큰 모양이다.

한국경영자 총협회는 노조의 산별 교섭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재계와 노동계의 충돌이 예상된다.

새정부 들어 달라지고 있는 노사협상 방법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라 생각지 않는 파장을 부를지도 모른다.

'힘의 균형'이 깨질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 것은 사실이다.

DJ 정부의 노동운동과 관련한 해법은 '좋은게 좋다'는 식이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런 상황은 경영자들의 빌미제공 측면이 강한것은 사실이되 언제나 시대의 변화에 순응하지 못하면 어느 단체건 사회의 동의를 얻지 못할 것이다.

균형은 인간만이 가지는 덕목이 아닌가.최종진 논설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