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원칙과 신뢰' 팽개쳤나

양성자가속기를 둘러싸고 일파만파의 파문이 일고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후보지 결정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갑자기 '경기 규칙'을 바꾼 것은 참여정부의 국정원리인 '원칙과 신뢰'에 먹칠을 하는 것과 같다.

지역민과 정치권이 양성자가속기와 핵폐기장 연계 방침에 강력 반발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지경이다.

양성자가속기 적지로 알려진 대구는 대구대로, 핵폐기장 후보지였던 영덕과 울진은 그들 나름대로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에 정면 도전할 것으로 보여 그 후유증의 끝이 어디인지 종잡을 수가 없다.

그러나 정부의 방침은 단호하다.

정부는 21일 재경부, 과기부 등 10개부처 장관과 한국수력원자력(주)사장 명의의 담화문을 발표했다.

즉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을 유치하는 지역에서 양성자가속기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특별가산점을 준다"고 밝히고 "이미 발표된 4개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후보부지 뿐만 아니라 부지 적합성이 인정되는 지역도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 유치와 함께 양성자 가속기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고 못박았다.

특히 폐기물 관리시설 유치 지역에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등을 이전하고 3천억원의 지역지원금을 제공하는 '당근 정책'도 덧붙였다.

'님비'현상을 잠재우기 위해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정부의 다급한 심정을 이해못하는 바 아니다.

그러나 아무리 급해도 정책은 시작과 끝점이 일관돼야한다.

게다가 대구경북 지역의 사정은 남다르다.

지난 10년간 자동차산업 유치, 위천 국가공단건설, 포항나노팹 유치 등에 매달렸으나 어느 것하나 해결된 것이 없다.

성사여부를 떠나 엄청난 '피해의식'에 젖어있는 마당이다.

마지막이다시피 매달린 양성자가속기 사업마저 '룰 변경'으로 인해 물건너 간다면 지역민의 열화같은 분노를 어떻게 진화할 것인가.

이 문제의 일차적인 책임은 규칙을 어긴 정부에 있다.

그렇다고 지역 이기주의만 앞세울 수도 없다.

그 접점(接點)을 찾아 일단 실리를 챙기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나가는 방법도 모색돼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