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27일 장관급 회담 제의 배경-전망

무산됐던 제10차 남북장관급 회담이 조만간 성사될 전망이다.

당초 지난 7일 열기로 합의됐던 장관급 회담을 남측의 이라크전 파병결정 등을 이유로 거부해왔던 북측이 오는 27일부터 사흘간 평양에서 회담을 개최할 것을 19일 전격 제의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관계 부처간의 협의를 거쳐 금명간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했으나 앞서 북측에 회담을 거듭 요구해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회담성사는 거의 기정사실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번 회담과 관련해선 무엇보다 북한이 핵문제와 관련된 미국 및 중국과의 3자간 회담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당초 입장을 갑자기 번복, 장관급회담을 제의했다는 점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게다가 현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고위급 회담인 만큼 향후 남북관계도 가늠해볼 수 있을 것이다.

북측의 회담제의는 북핵문제가 3자회담 형식으로 추진됨에 따라 악화되고 있는 남측의 여론을 달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북핵회담이 본격화될 경우 남측도 포함시키려는 미국 등의 움직임에 대해선 쐐기를 박겠다는 계산도 깔려 있을 것이다.

비슷한 시기에 북핵회담과는 별도의 회담을 추진함으로써 남측은 핵문제에 대해선 협의 당사자가 아니란 점을 분명히 하겠다는 셈이다.

물론 북측으로선 파종기를 앞두고 쌀과 비료 등에 대한 남측의 지원도 절실했을 것이다.

결국 체제안전 보장과 결부돼 있는 핵문제는 미국과, 인도적 지원문제나 경제협력 등에 대해선 남북간 대화를 통해 풀어나가겠다는 식이다.

때문에 장관급 회담의 의제를 둘러싸고 남북간에 논란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북측은 쌀.비료 지원과 경의.동해선 연결 등 경협으로 의제를 제한하려 할 것인 반면 남측은 북핵문제와 관련된 의견조율도 추진할 것이다.

때문에 장관급 회담을 통해 핵문제에 대한 진전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사실 북측은 장관급회담 제의를 통해 인도적 지원 등의 문제 이상으로 비중을 두지 않겠다는 뜻을 이미 밝힌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즉 회담 개최일로 제시한 27일이 일요일인데다 통상 3박4일간의 일정으로 논의했던 것을 2박3일로 하루 단축한 것 등에서 엿볼 수 있는 것이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