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관 외교 '거짓말 보고' 논란

입력 2003-04-19 11:41:58

여당 의원들이 북핵 3자 회담에 한국이 빠진 문제를 놓고 연일 정부를 질타하고 있다.

18일 열린 국회 외교통상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17일에 이어 회담에서 한국이 배제된 이유와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윤영관 외교통상부장관을 집중 추궁했다. 야당 의원들은 "윤 장관이 거짓말을 했다"며 가시돋힌 공격을 퍼부었고 "윤 장관은 거짓말 한 적 없다"며 맞서는 등 설전을 벌였다.

한나라당 김용갑 의원은 "윤 장관이 지난 28일 (한국배제를)통보받았는데 다 알면서도 의원들에게 애매모호하게 말했다. 우리는 장관에게 거짓말을 듣고 있다"면서 즉각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윤 장관은 "이 문제가 밝혀지게 된 계기는 언론에 (한국 배제가)노출되면서 미국에서 보안을 지키기가 어렵다고 파월 미 국무장관이 전화를 해와 (내가)말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거짓말한 적이 없다"고 맞받았다.

그러자 같은 당 김종하 의원은 "보안을 지키려면 미국과 약속한 사안이 있어 답변할 수 없으니 양해해달라고 말해야 하는 것 아니냐. 뭘 잘했다고 그러느냐"고 질타하자 윤장관은 "거짓말을 했다고 해 그랬다"며 한발 물러섰다.

이부영 의원도 "우리가 참여하는 게 이해당사자로서 너무 당연한만큼 처음부터 들어가겠다고 얘기했어야 했다"면서 "이번 3자 회담이 예비회담이 아닐 경우 책임질 수 있는가"라고 추궁했다.

자민련 이인제 의원은 "북한이 3자 회담에 참여했다고 우리가 혜택을 받았다는 인식은 잘못된 것"이라며 "3국이 거의 모든 사항을 합의해놓고 우리에게 경제적 지원만 요구하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따졌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북한 인권개선 촉구결의안이 의원 28명의 발의로 상정됐으나 민주당 의원들은 결의안에 서명한 김운용 의원을 제외한 전원이 퇴장, 의결정족수 미달로 처리가 무산됐다.

한나라당 맹형규 의원은 "북한의 비극적인 인권유린상황을 더 이상 묵과하면 국제적 수치이고 민족적 죄악"이라며 통과를 주장했고 조웅규 의원은 "김정일 정권은 도덕성과 합리성, 국제규범의 준수 의사가 없는 정권이므로 국회가 북한 동포의 인권에 대해 의사를 밝혀야 한다"며 거들었다.

그러나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북한 인권을 환기하는 것은 의미가 있으나 핵문제를 먼저 풀고 난 뒤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민감하고 불안정한 시기에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논리로 반대의사를 밝혔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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