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빈부격차,차별시정 기획단은 16일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과표를 현실화하기위해 앞으로 매년 3% 포인트씩 현실화율을 높여 참여정부 임기중 20%포인트를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기획단은 이날 열린 국정과제 워크숍에서 부동산 세제개편추진방안의 일환으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과표를 점진적이면서 지속적으로 현실화해 나가되 예측 가능하도록 다년간에 걸쳐 예고제를 실시할 것"이라며 이같은 추진방향을 제시했다.
기획단은 "현재 부동산 세제는 보유시 세부담이 낮아 과세형평에 어긋나고 투기목적으로 다수 주택을 보유해도 세금이 부담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아 빈부격차가 더욱 확대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획단은 또 "보유과세 인상이 실효성을 거두도록 하기위해 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방안이 시행될 경우 2002년 기준으로 시세의 30% 수준인 재산세의 과표는 5년뒤 시세의 50%내외에 이를 전망이다. 이처럼 과표가 실거래가의 50%수준에 이를 경우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누진제가 적용돼 현재의 두배 정도로 늘어나게 된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