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관광위원회가 15일, 16일 이창동 문화관광부장관과 조영동 국정홍보처장을 출석시켜 참여정부의 언론정책을 놓고 논란을 벌였다.
예상대로 한나라당 의원들은 홍보업무 운영방안에 대해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신보도지침이라 맹공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종래 정권과 언론의 부적절한 관계를 언급하며 정부의 언론정책을 옹호했다.
야당이 원색적인 표현까지 써가며 언론 정책을 공격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할 수 있다.
여당이 정부의 편을 드는 것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객관적 관찰자가 돼야 할 언론이 같은 상임위를 놓고 전혀 다른 보도태도를 보여 독자들을 의아하게 만든다.
17일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이창동 장관의 독과점 규제에 대한 정책적 검토, 신문 공동배달제 재정 지원 답변에 대해 많은 지면을 할애, 비판했다.
전문가의 견해를 동원해 언론은 독과점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독과점 규제를 해야 한다는 언론관계자의 견해는 찾을 수 없고 반대 일색이었다.
반면 한겨레, 경향신문, 대한매일 등은 침묵했다.
신문공동배달제에 대해서도 조.중.동과 한.경.대는 그간 반대와 찬성으로 전혀 다른 보도태도를 보여왔다.
한.경.대는 공배제를 시행하는 당사자이고 꽉 짜인 판매망을 갖고 있는 조.중.동은 공배제가 자사가 가진 기득권에 대한 도전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만큼 이 또한 당연한지 모른다.
자전거, 냉장고, 전화기, 비데 등 과당경품 제공으로 신문시장을 문란시키고 있는데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신문협회에 의한 자율 규제가 아니라 법으로 타율 규제하겠다고 밝혔을 때도 양대 언론 그룹의 보도 방향은 정반대였다.
조.중.동은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자유시장경제 논리를 주장하고 한.경.대는 조.중.동의 불공정 행위로 여타 언론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맞받았다.
언론의 자유는 철저히 보장돼야 한다.
여론의 독과점은 질을 떨어뜨리거나 값을 올리는 상품의 독과점 보다 폐해가 더 커 여론 왜곡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멀게 할 개연성이 높다는 지적도 많다.
어쨌든 독과점 규제 등에 대해 보도하며 조.중.동이든 한.경.대든 자사에 유리한 견해를 가진 사람만 동원할 것이 아니라 반대하는 전문가의 견해도 담아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독자가 최소한의 판단만이라도 정확히 할 것이기 때문이다.
정치2부 최재왕 jwchoi@i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