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지휘책임'왜 수사않나

지하철 참사 현장 훼손과 관련해 이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실제 현장 보존 책임이 있는 검찰 자체는 수사하지 않고 대구시나 지하철공사 관계자들만 반복해 소환하고 있어 앞뒤가 뒤바뀐 행태를 보인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더욱이 시정 책임자인 대구시장을 마구잡이로 소환, 여론에 편승하느라 대구시민의 자존심마저 짓밟고 있다는 비난이 잇따르고 있다.

대검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지난달 19일 발족 당시 현장훼손과 관련해 "한 점 의혹 없는 수사로 진실을 규명하고 누구든 수사 대상으로 삼겠다"고 공언했으나 참사 발생 두 달, 대검 직접 수사 한 달이 되도록 현장훼손 지휘책임에 대한 자체 수사를 미적거리고 있다.

그 동안 대검 수사본부는 현장 청소에 관계된 조해녕 대구시장과 윤진태 전 지하철공사 사장 등의 수사에만 국한했을 뿐 자체 수사는 전혀 않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시정 책임자인 대구시장을 3차례나 소환해 무려 12시간씩이나 조사하면서 유족대표들과 대질신문을 벌였고, 15일쯤 또 소환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시장에게 죄가 있으면 사법처리하든지 아니면 무혐의 처리하든지 빨리 결론내야 침체된 대구를 살릴 수 있는데도 여론만 지나치게 의식해 수사를 질질 끌고 있다"고 비난했다.

더욱이 현장훼손의 실제 책임자인 검찰 자체에 대한 수사는 않고 변죽만 울리면서 시정 책임자를 마구잡이 부르는 것은 앞뒤가 바뀌었을 뿐 아니라 대구시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라는 것이다.

대검은 지금까지의 수사 브리핑에서 검찰의 현장훼손 책임 부분 수사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조차 피해 왔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현장을 청소한 대구시와 지하철공사에도 책임이 있지만 그걸 막지 못한 검찰의 현장지휘 및 보존책임이 더 근본적인 것이어서 수사는 당연히 검찰 자체에 대해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며, "현재의 수사 행태는 앞뒤가 뒤바뀐 것"이라고 비판했다.

검사 출신인 민주당 함승희 의원은 지난달 대구지검에 대한 진상 조사에서 "검찰이 당초 현장지휘 및 보존 책무를 다했더라면 현장 훼손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검찰의 지휘책임을 가려 죄를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었다.

참사 당일이던 지난 2월18일 대구지검은 오후 2시부터 담당 검사 2명을 현장에 보내 지휘에 나섰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오후 8시가 돼서야 검찰의 지휘를 받았다고 민주당 진상조사단에 밝힌 바 있다.

또 다음날인 19일 오전 담당 검사는 참사 현장이 아닌 월배기지창에서 경찰로부터 국과수 현장감식 종료를 보고받은 것으로 밝혀져 현장지휘 여부에도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현장청소는 그날 오후 2시부터 이뤄졌었다.

더욱이 19일 오후 4시쯤에는 현장 청소 사실이 보고된 조해녕 시장 주재 통합방위협의회 회의에 당시 김영진 대구지검장도 참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규기자 jongku@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