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완비증명 '유명무실'

입력 2003-04-12 11:39:34

문경시 관내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을 비롯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노래방 등의 업소중 소방시설 완비증명를 발급받은 업소가 적어 소방시설완비증명제가 겉돌고 있다.

현행 소방.방화시설 완비증명제는 다중이 이용하는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의 기존 및 신규업소가 일정한 소방시설을 갖춘 뒤 소방완비증명제를 소방당국에서 발급받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문경시의 경우 유흥주점 116개소, 단란주점 17개소, 일반음식점 1천331개소, 휴게음식점 199개소, 지하업소.노래연습장.비디오방 82개소 등 1천666개소에 달하지만 실제 완비증명서를 발급받은 곳은 180개소에 불과하고, 나머지 1천486개 업소는 시설 미비로 증명서를 받지 못했다.

이에따라 대부분 다중 이용시설들이 소방.방화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화재 발생시 자칫 대형사고로 연결될 우려를 안고 있어 소방당국이 규정한 시설을 완벽하게 갖춘 다음 소방시설 완비증명를 발급받아 영업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소방관계자는 "소방법 강화에 따른 소방시설완비증명제는 다중이 이용하는 업소들의 의무사항인 만큼, 소방법 강화 이전에 허가를 받은 업소들도 규정에 맞게 소방시설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문경.박동식기자 parkd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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