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내달 11일부터 17일까지 미국을 실무 방문하게 된다.
부시 미대통령의 초청으로 이뤄지는 이번 방미는 한미동맹 50주년이라는 역사성과 함께 향후 국정운영의 큰 틀을 구획 짓는 중대한 의미를 띠고 있다.
우리는 노 대통령의 방미가 무엇보다 한·미 동반자관계의 유지 및 강화라는 기본 목표에 충실해야 한다고 본다.
이를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제반 현안에 대한 치밀하고 조심성 있는 입장정리가 있어야 할 것이다.
또 세계사회의 일원으로서 양국은 물론 동북아지역의 평화번영을 위한 이해의 확대가 요구되는 것으로 믿는다.
정상회담에 나서는 노 대통령으로서는 먼저 미국 조야의 대한(對韓) 불안감 제거에 각별한 신경을 쏟아야 할 것이다.
이라크전 파병 결정으로 양국 간의 냉기류가 많이 해소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반미적 정서나 여론에 대한 우려가 없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특히 노 대통령 자신이 그동안 밝힌 돌발적 발언, 갈등적 발언들에 대한 의구심이 완전히 가시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은 국내의 일부 반미정서는 정서대로 인정하고, 정부차원의 친미관계를 각인시켜줄 필요가 있을 것이다.
미국과의 신뢰유지는 국익 추구 상 최우선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안보 및 경제에서 제1의 중요성을 지닌 대미관계의 안정은 노 대통령의 통치를 안정시키는 길이라는 점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주변국들을 포함하는 '다자회담' 해법이 현실적이라고 본다.
이에 대한 일·중·러 등 주변국들의 이해가 넓어진 만큼 훌륭한 압력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북·미간 양자관계로 핵 사태를 국한할 경우 회담에 대한 담보력이 떨어져 이번과 같은 핵 재도발사태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
노 대통령은 이 점 충분히 고려하여 미국과의 의견조율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해줄 것을 기대한다.
주한 미군 재배치 문제에 있어서는 '현상유지'가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어제 '미래 한·미 동맹 정책구상 공동 협의' 1차 회의에서 미 2사단의 한강이남 재배치가 합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재래식 무기감축이나 장거리포 후방 이전 등과 연계돼야할 사안이 한·미간 이견으로 '대가 없이' 시행된다는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노 대통령은 국가 안보가 결코 공짜로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유념하여 전방 미군 전력의 후방 재배치가 재논의 되도록 해주었으면 한다.
댓글 많은 뉴스
"재산 70억 주진우가 2억 김민석 심판?…자신 있나" 與박선원 반박
"TK를 제조·첨단 산업 지역으로"…李 청사진에 기대감도 들썩
김민석 "벌거벗겨진 것 같다는 아내, 눈에 실핏줄 터졌다"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주진우, 김민석 해명 하나하나 반박…"돈에 결벽? 피식 웃음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