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정책 "개악-필요" 공방

10일 열린 사회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 의원 7명은 참여정부의 언론관과 지방분권 문제, 환경, 사회복지 등 사회 전반에 걸친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다.

의원들은 행정수도 이전 및 언론관에 대해 미묘한 입장차이를 드러냈으나 교육 및 복지분야에 있어서는 한 목소리로 정부측의 실책을 지적하며 대비책 마련을 촉구했다.

▨언론개혁=언론개혁은 개악이라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 민주당은 "투명한 경영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은 "언론개혁은 이러한 견제기능과 국민의 알권리를 신장하는 방향으로 가야하고 이에 역행하는 변화는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같은 당 장광근 의원은 "방송을 장악하고 비판적 언론에 대한 적대감을 여과없이 드러내고 있는 청와대와 문화관광부의 일련의 언론정책은 친 노무현 성향의 매체만을 육성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민주당 김영환 의원은 "참여정부와 언론의 긴장관계는 언론의 편집권과 경영권이 분리되지 못한데 있다"며 "국회차원에서도 정간법 개정 등 언론개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경영투명성 확보 및 편집권 독립을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지방분권=지방분권의 기본적 취지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공감했지만 행정수도 이전문제 등 주요사안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했다.

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지방의 자율과 분권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지역균형발전특별법 제정 △주민소환제와 주민투표제 등 주민참여제도와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 재배분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 △자치경찰제 도입 등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박시균 의원은 행정수도 이전문제에 대해 "통일에 따른 입지선정 문제, 수도권 방위문제, 기회비용의 문제 등 수도의 지리적 분산을 생각하기에 앞서 선행돼야 할 과제들이 많다"고 주장했다.

▨교육개혁=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은 "국민들이 교육인적자원부를 믿지 못하는 이유는 올바른 정책으로 교육현장을 지원하고, 교육 방향을 올바르게 수립하는 소관업무를 수수방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복지문제와 관련, 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국가책임을 최소화하는 저복지, 소극적인 복지에서 탈피하여 적정복지, 적극적인 복지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며 "오는 2004년도부터 예산안 편성 기조를 바꾸고, 예산지출 우선 순위를 과감히 조정하여 사회보장 예산을 확충하라"고 정부측에 촉구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