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열린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은 지방공단의 확대를 통한 지역균형발전, 경기부양책,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정부대책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지역균형발전=민주당 강봉균 의원은 "주요 전략 산업기지로 키워나가야 할 지방공단을 경제자유구역 지정에서 배제하게 되면 외국인 투자가들이 지방을 외면하게 되고 결국엔 동북아 경제중심 전략에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500만평 이상 규모의 신규 공단을 확보하고 있는 지방 공단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나라당 김만제 의원도 "지방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첨단산업 집적지를 특구로 조성해야 한다"며 "산업의 사양화와 공동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는 계기를 만들어 줘여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부양책=경제관료 출신인 김 의원과 강 의원은 정부의 경기부양책에 대해 논리대결을 벌였다.
우선 김 의원은 "올해는 수출 호조가 예상되나 대내외적 여건이 매우 어렵고 지난해의 내수과열 후유증이 커 GDP 3~4% 성장에 만족해야 한다"며 "특히 무리한 부양책은 내년도 경제 운용에 어려움을 자초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또 "민주당이 경기부양을 위해 적자재정을 제안하고 있으나 이는 용도폐기된 비효율적인 방법"이라며 "재정을 통한 내수진작은 후유증이 크기 때문에 가급적 지양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강 의원은 "현재 우리 경제를 보면 민간기업 투자는 물론 민간소비까지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한 뒤 "이를 타개하는 길은 정부의 공공투자 확대밖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맞섰다. 강 의원은 이와 함께 "올해는 정부가 SOC투자를 과감히 늘려야 할 적기"라면서 "중국, 싱가폴, 홍콩, 일본 등과의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면 SOC 투자를 확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업현안=민주당 정장선 의원과 한나라당 김정부 의원은 "자유무역협정(FTA)은 공산품 수출을 위해 농민을 죽인 졸속 외교의 결과물"이라며 "FTA 비준에 앞선 국내농업의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특히 "FTA 국회비준을 내년 DDA 협상종료 이후로 연기하고 DDA 협상 '개도국 지위 유지', '쌀 관세화 유예' 관철에 국력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도 "FTA로 인해 고통받는 피해 계층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하는데 FTA 특별기금 설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이냐"고 따졌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