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안보리 북한핵 논의 대책 등 추궁

8일 열린 통일.외교.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은 이라크전쟁과 북한의 핵문제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한반도 주변 긴장조성에 최대변수가 되고 있는 양대 현안을 둘러싸고 여야 의원들은 관계장관을 상대로 남-북.한-미 관계에 대해 대응책 마련을 촉구하고 해법을 제시하기도 했다.

△북핵문제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는 여야 모두 공감했지만 문제해결을 위한 해법에는 시각차를 보였다. 한나라당 이재창 의원은 "최근 라종일 대통령보좌관은 북핵문제 해결책으로 시베리아 가스연결사업을 제안했으나 반기문 보좌관과 정부는 공식적으로 이를 부인했다"며 "북핵문제 대처방안 전에 우선적으로 행정부와 청와대의 공식통로를 단일화해 달라"고 촉구했다. 같은 당 박 진 의원은 "우리 정부가 대화만을 고집하는 것은 문제해결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당근과 채찍의 병행전술 구사를 주문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심재권 의원은 "북한은 더이상 우리의 경쟁상대가 아니므로 과거의 어떤 대립과 증오도 덮어야 한다"며 "관계개선을 통해 미국과 일괄타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창복 의원은 "다자주의 원칙에 입각해 대화로 풀어나가되 북한을 설득해 가면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관계

민주당은 대등관계로서의 한미관계 재조정을 요구한 반면 한나라당은 민주당측의 요구는 한미관계를 더욱 악화시킨다고 반대했다. 박 진 의원은 "지난 2월 초 미국 방문 당시 노무현 당선자의 특사단은 대등한 외교관계를 주장하며 '한미관계의 균형 재조정'을 요구했다"며 "이같은 섣부른 한미관계 재조정 요구가 오히려 미국 측에 발목이 잡혀 주한미군 감축 및 재배치 논란의 원인을 제공하는 등 한미관계를 악화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창복 의원은 "평화정책에 있어서 한미동맹의 지위와 역할 균형의 대폭적인 수정은 불가피하다"고 반박했다.

△정부시책

박 진 의원은 "'한반도에 전쟁은 없다'는 대통령의 주장과는 달리 세계 각국은 한반도의 전쟁 발발 가능성에 대해 깊은 우려와 걱정을 하고 있다"며 "진정한 평화는 적극적인 전쟁억제력이 뒷받침 될 때 비로소 가능한 것"이라고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심재권 의원은 "한미 양국은 소위 '우발계획'으로 불리는 북한의 공격에 대비한 새로운 군사작전 계획을 수립중이고 이는 미군의 선제공격을 상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경우를 대비한 계획으로 알고 있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북폭은 안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창복 의원은 "투명성 확보와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는 취지에서 '남북관계발전 기본법'이 새롭게 제정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