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특검법 수정 협상 착수

입력 2003-04-07 12:18:24

여야는 7일 오전 국회에서 총무회담을 갖고 대북송금 특검법 개정을 위한 후속협상과 국회내 각종 특위 구성문제를 논의했다.

민주당 정균환, 한나라당 이규택 총무는 이날 회담에서 법사위의 양당 간사간 접촉을 통해 대북송금 특검법 수정안을 마련한 뒤 양당 총무가 참여하는 4자 회담에서 최종 합의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따라 8일부터 민주당 함승희, 한나라당 김용균 의원이 수정안 마련을 위한 실무협상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양당은 수사대상에 대북송금 절차를 포함시킬지와 중간수사결과 발표 금지 여부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어 협상은 상당한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송금절차 전부를 수사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반면 한나라당은 "북측인사 및 계좌를 제외한 송금과정은 공개는 하지 않더라도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중간수사결과 발표 문제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공표시 처벌조항을 명문화하자"는 주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특검의 취지가 훼손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권한대행은 특검법 후속협상과 관련, "특검법 공포직전 민주당이 제안한 세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협의가 가능하며, 나머지는 협의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고, 이규택 총무도 "법안명칭에서 '남북정상회담' 부분을 빼는 것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정대철 대표와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 권한대행은 7일 오전 전화접촉을 갖고 여.야.정 경제정책협의회를 재가동하고 선거구 재조정 등을 위한 국회 정치개혁특위도 조속히 재가동하기로 합의했다.

정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한나라당 하순봉(河舜鳳) 최고위원이 국회 대표연설에서 제의하고 내가 수용한 남북국회대표자회의 개최를 위한 초당적 준비기구도 구성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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