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 수정 협상 착수, 송금절차 수사 등 이견

입력 2003-04-07 12:30:05

여야는 7일 오전 국회에서 총무회담을 갖고 대북송금 특검법 개정을 위한 후속협상과 국회내 각종 특위 구성문제를 논의했다.

민주당 정균환, 한나라당 이규택 총무는 이날 회담에서 법사위의 양당 간사간 접촉을 통해 대북송금 특검법 수정안을 마련한 뒤 양당 총무가 참여하는 4자 회담에서 최종 합의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8일부터 민주당 함승희, 한나라당 김용균 의원이 수정안 마련을 위한 실무협상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양당은 수사대상에 대북송금 절차를 포함시킬지와 중간수사결과 발표 금지 여부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어 협상은 상당한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송금절차 전부를 수사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반면 한나라당은 "북측인사 및 계좌를 제외한 송금과정은 공개는 하지 않더라도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중간수사결과 발표 문제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공표시 처벌조항을 명문화하자"는 주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특검의 취지가 훼손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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