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산림정책이 녹화사업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많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황폐지 산림발달 과정 중 겨우 1단계인 녹화사업만 해놓고 마치 산림조성 사업이 다 끝난 것처럼 여겨 다음 단계인 숲가꾸기 및 경제림 육성사업엔 손을 놓고 있다"고 꼬집고 있다.
지난해 10월 정기국회에서도 이정일 의원이 "산림발달 과정 중 1단계 녹화를 지나 바로 3단계에 와 있다"며 "숲가꾸기 2단계는 언제 지나갔고 어떻게 됐느냐"고 질의하기도 했다.
산지 녹화사업은 숲 가꾸기와 경제성 있는 수종으로 바꾸는 산림자원 조성 사업을 위한 전초 단계라는 것이다.
산지 녹화 후 30~40년동안 제2단계 사업을 충실히 이행해야 제3단계인 지속가능한 산림을 가꿔 갈 수 있지만 여지껏 숲을 가꾸기 위한 이렇다할 사업도, 대책도 없다는 것.
실제 산림청도 우리나라 전체 산림 면적 642만2천ha 중 67%인 430만ha가 수목의 형질이 불량하거나 숲가꾸기를 해줘야 하는 산림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목재 공급이 가능한 산림도 턱없이 부족, 우리나라 목재 자급률은 6%에 불과하다고 한다.
경북대 임학과 홍성천 교수는 "숲가꾸기와 수종 갱신 조림은 산림 정책의 근간"이라며 "산림을 잘 가꿔야 목재생산은 물론 대기오염 정화, 수원함량, 풍수해, 산사태, 대형산불 등 자연재해 예방 기능을 살릴 수 있다"고 했다.
특히 강원·경북의 태백산맥계에 분포하고 있는 금강소나무림의 경우 국제적 경쟁력을 가진데도 불구, 숲가꾸기 사업에 대한 무관심과 병충해 등으로 감소, 쇠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교수는 "지속적인 금강소나무 목재 생산과 송이생산, 산업시설이 낙후된 강원·경북의 태백산맥계의 산을 세계적인 소나무 관광지로 만들기 위해선 현재 산림분야 예산과는 별도로 20~30년간 장기적으로 예산을 배정받는 '금강소나무림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일은 식목일. 지난 수십년간 그랬듯이 의례적으로, 무작정 나무를 심는 행동은 이젠 그만 해야 한다.
경제림을 육성하고 제대로된 숲을 가꾸는 등 지속가능한 산림 조성을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할 때다.
이호준기자 (특집기획부)hoper@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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