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하순봉 최고 국회연설

3일 한나라당 하순봉 최고위원의 국회대표 연설은 전날 행한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연설을 겨냥, 안보와 대북문제, 국익외교 부문에 상당시간을 할애했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차원의 '한반도 평화를 위한 특별위원회(가칭)' 설립을 제안했으며 이 기구를 통해 '남북한 국회대표자 회의' 개최도 촉구했다.

특히 노 대통령의 국정연설이 '주마간산식 처방'이 대부분이었다고 판단, 거대 야당으로서 북핵문제 해결에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와 관련, 하 최고위원은 노 대통령에게 "오늘날의 총체적 불안과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라며 △통합과 조정의 리더십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자유민주체제에 대한 확신 △국정운영의 청사진 등 3가지를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고 충고했다.

▲대통령의 리더십=하 최고위원은 "이라크 파병문제의 처리과정을 보면서 노 대통령의 리더십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집권 민주당은 물론 자신의 측근세력과 노사모의 파병반대 조차도 설득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심지어 "국가기관인 인권위의 파병반대에 대해서도 '문제될 게 없다'고 두둔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대통령이란 자리는 인기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를 관리하는 자리"라며 "인기가 없는 일이라도 국익을 위한 것이라면 결단을 내리고 국민들을 설득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난=하 최고위원은 우리경제가 심각한 위기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고 우려했다.

실물경제의 냉각은 물론 무역수지 적자 3개월 지속, 소비.투자 위축, 금융불안 등을 열거하며 "경기침체가 'U자형'이 아니라 'L자형' 장기침체로 고착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리고 국민들의 협조를 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난 해결의 처방으로 △안보 불안 등 경제정책의 불확실성 제거 △기업의 경쟁력 제고 △체질강화를 위한 구조개혁 △중소기업 지원과 청년실업문제 해결 등을 제시했다.

하 최고위원은 '여야정 협의회'를 확대, 민간기업과 외국인 투자기업, 연구소, 경제단체 등을 포함시킨 '경제비상대책회의'를 구성할 것을 정부와 민주당측에 제안했다.

▲언론개혁=노 대통령의 언론관과 '신보도지침', KBS 사장 인사파동을 시종 문제삼으며 "정권이 언론통제를 시작하는 순간, 정권의 불행이 시작된다"고 비난했다.

현 정부의 언론정책을 '언론장악 구상'으로 폄하하면서 "비판언론을 길들이고 방송.인터넷 매체를 정권 홍보기관으로 만들겠다는 의도가 아니냐"는 것이었다.

하 최고위원은 "언론의 비판이 당장은 아프더라도 이를 경청할 때 권력은 더욱 건강해진다는 사실을 명심하라"면서 "정부가 마련한 '기자실 개선 및 정례브리핑 제도'의 본질은 취재의 자유를 봉쇄하는 '신보도지침'"이라고 규정했다.

▲정치개혁=하 최고위원은 '20만달러 수수설', '대북 비밀송금사건', '국정원 불법도청 사건', '나라종금 로비사건', '세풍사건' 등을 예로 들며 "진상이 은폐돼서도 안되고 야당탄압과 정계개편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돼서도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그런 기도가 있다면 우리 당은 국정조사와 특검제 도입 등 모든 방법을 동원,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검찰 역시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형식적인 수사로 전락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노 대통령을 '정치공작의 수혜자'로 보고 현 정부의 정통성과 정당성에 의문을 제시하면서 정치권 일각의 정계개편 움직임을 경계한 것이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