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춘추-토론공화국

대한민국이 난리가 났다.

이라크 전쟁에 우리나라 군대를 보내야 되느니 말아야 되느니라며 온 나라가 시끄럽다.

파병 찬성론자들이든 반대론자들이든 한 가지 전제는 같은 것으로 보인다.

'국익을 위해서'라는 것이다.

누구의 주장이 옳은 것인지 고민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이 논쟁은 또 다른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기도 하다.

즉 같은 가치기준을 두고 정반대의 주장이 생기면서 그것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는 것은 우리사회가 이제야 겨우 시민사회로 진입하고 있음을 증명한다.

노무현 대통령의 토론 공화국이란 다름 아닌 정상적 시민사회를 의미한다.

옛날 같았으면 미국이 파병을 요청하면 대통령이 파병을 결정하고, 국회에서 파병 인준안이 당연히 통과되던 일사천리의 결정 시스템에, 이제는 '국민 여론'이라는 제동 장치가 생긴 것이다.

엄격하게 말하면 없었던 제동 장치가 새로 생긴 것이 아니라, 있어도 기능을 못하던 제동 장치가 정상적인 작동을 하게 된 것이다.

정치권의 빈정거림이 들리는 듯 하다.

'세상 참 많이 좋아졌다'. 국민 여론이라는 제동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면, 정치권이 고달파진다.

선거철에야 갖은 표정으로 표를 구걸하지만 당선되고 나서는 '내 멋대로'하던 정치인들은, 이제 선거철뿐만 아니라 상시적으로 국민들의 눈치를 살펴야 할 판이니 '아, 옛날이여' 소리가 절로 나올 만하다.

눈치를 보는 증거는 곳곳에서 드러난다.

한나라당은 처음 노무현 대통령의 파병 결정을 '잘한 결정'이라고 하면서 금방 통과시킬 듯하다가, 반대 여론이 거세지자 '국민에 대한 대통령의 설득이 부족하다.

대통령이 국민을 설득하면 통과시키겠다'면서 한 발 빼고 있다.

파병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자신들이 나서서 국민들을 설득하는 것이 맞다.

좀 껄끄럽다 싶으면 대통령에게 다 떠넘기고 뒤로 숨는 것은 정치인으로서도 비겁한 태도지만, 서로 다른 의견들을 조율해가며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나가는 시민사회의 시민 자격으로서도 미달이다

토론을 피하지 말고 즐기자.나우필름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