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파병 북핵해결 도움

첫 국회 국정연설서 우호관계 강조

노무현 대통령은 2일 "이라크전 파병동의안은 대통령의 성의를 보고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면서 "의원 여러분의 선택에 우리의 운명이 달려있는 만큼 국민의 대표로서 당당하게 소신을 가지고 국가의 운명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취임 후 첫번째로 가진 국회 국정연설에서 "많은 의원들과 국민들이 파병을 반대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이번 전쟁이 명분이 없다는 것"이라면서 "명분을 앞세워 한미관계를 갈등관계로 몰아가는 것보다 우호관계와 동맹의 도리를 존종, 어려울 때 미국을 도와주고 한미관계를 돈독히 하는게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내년 총선부터는 특정 정당이 특정지역에서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독차지할 수 없도록 여야 합의로 선거법을 개정해달라"면서 "이러한 제안이 내년 17대 총선에서 현실화되면 저는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 정당 또는 정치연합에 내각의 구성권한을 이양하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어 "정당을 당원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며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공천제도'의 도입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정치자금 문제에 대해서도 "현역의원이나 지구당위원장이 아닌 아닌 사람도 상식에 벗어나지 않는 수준에서 후원금을 모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노 대통령은 또 지속적인 경제개혁 의지를 강조한 뒤 "경제계와 학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향후 3년정도의 계획을 세워 보통의 기업이 성의있게 노력하면 감당할 수 있는 속도로 시장개혁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시장개혁의 과제로 증권관련 집단소송제의 조기 도입, 기업회계제도의 국제기준 개선, 불공정거래 관행 타파, 부당내부거래 시정, 사외이사제도의 내실화 등을 제시하고 "불합리한 지배구조로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어렵고 비효율적인 투자를 유발해 종국엔 경제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며 지배구조 개선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2일 사의를 표명한 KBS 서동구 사장 문제와 관련 "KBS 이사회에 서동구사장을 추전해보라고 간접적으로 얘기했다"면서 "서 사장의 임명에 대해 노조 등이 반발하고 있는 점을 감안, 서 사장의 임명문제를 전면 재검토하고 필요하면 관련 단체들과 공개대화를 하겠다"고 밝혀 KBS사장을 재선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

파병안 국회통과 여부 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