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미군 부지 장기분할 매입

대구시가 캠프워커 헬기장의 조기 이전을 추진하면서 미군으로부터 반환 받는 토지의 매입비를 20년간 장기분할 상환토록 해달라고 요청해 국방부 관계자들이 의아해 하고 있다. 지난해 3월 확정된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서 2007년까지 반환 받기로 한 헬기장과 활주로 1만7천평의 국방부 추정 가격이 평당 211만원으로 모두 360억원에 불과한 것.

국방부 한 관계자는 "3천600억원도 아닌 360억원인데 20년 분할 상환을 하겠다니 이해가 안된다"며 "대구시의 재정 규모로 360억원도 감당하지 못하느냐"고 반문했다.

대구시가 최근 국회 국방위 소속 박세환 의원의 중재로 국방부에 건의한 것은 △반환 받기로 한 1만7천평을 우선 사용하되 대금은 장기 분할 상환하고 △3차 순환도로를 완전 개설하도록 반환 계획이 없는 잔여 활주로 부지 7천평을 추가로 돌려 달라는 것.

국방부와 용산사업단은 이에 대해 "잔여 활주로 추가 반환은 대구시가 별도의 중장기 한미행정협정(SOFA) 과제로 제기해 미군과 협상이 필요하다"며 난색을 표했다. 그러나 돌려받기로 한 부지의 조기 반환은 대구시가 땅을 매입하고 대체 부지만 제공하면 언제라도 협조하겠다는 것이 미군의 입장이라 협상이 무난할 것으로 예측됐으나 대구시의 장기 분할상환 요청에 난감해진 것이다.

용산사업단은 "미군이 반환 재산 매각 대금을 새 사업 자금으로 쓰기 때문에 일시불이 아니면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박세환 의원은 "지하철 건설 등으로 채무가 3조원에 이르러 2006년까지 신규 사업을 벌일 수 없을 정도로 대구시의 살림이 어렵다는 사실을 그들이 모르는 것이 당연하나 대구시도 딱하다"며 씁쓸해 했다.

부지 매입 대금만 마련되면 반환 시점이 2007년에서 2~3년 앞당겨져 헬기장 주변 주택가의 공해를 막고 주거환경 개선, 교통난 해소 등에 도움될 전망이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