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는 28일 송광수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를 출석시킨 가운데 인사청문회를 열어 △검찰 개혁방안과 경찰의 수사권 독립 △SK그룹 수사외압 의혹 △지난 94년 당시 이적성 수사와 관련한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추궁했다.
한나라당 최병국.심규철 의원은 "강금실 법무부 장관이 지난 9일 '검찰의 수사권을 견제하기 위해 인사권은 대통령과 법무장관이 행사해야 하며 검찰총장이 인사제청권을 가질 때 공정인사가 담보될 수 있을 지 회의적'이라고 밝힌 바 있다"며 "이에 대한 송 후보자의 소신을 밝혀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최용규 의원은 "송 후보자가 창원지검 차장검사로 재직하던 지난 94년 8월 진보적인 교수 9인이 대학교재로 공동저술한 '한국사회의 이해'의 이적성 수사를 맡으면서 비판적 학자들을 탄압한 의혹이 있다"고 비난했다. 민주당 천정배 의원은 한총련 합법화와 관련, "노무현 대통령이 이적단체로 규정된 한총련에 대해 '우리가 수용 해야하는 이념과 가치의 폭을 넓혀야 한다'며 사실상 합법화 문제를 공론화시켰다"며 송 후보자의 견해를 물었다.
이에 대해 송 후보자는 "한총련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판례에 의해 이적성이 있다고 인정된 강령과 노선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변화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수배자 문제는 한총련이 변할 경우 해결될 수 있으며 사면 문제는 지금 언급하기가 적절치 않다"고 해명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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