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균형개발 입법 여야공감

여야가 대선공약 중 공통성이 있는 공약에 대해 입법화를 추진키로 지난 13일 민생경제협의회에서 합의함에 따라 본격적인 법률 검토작업에 돌입했다.

한나라당은 27일 오후 중앙당사에서 여야 공동입법 추진 정책위원장단 회의를 가진데 이어 민주당도 노무현 대통령의 주요 국정과제와 대선공약 사항을 토대로 자체 심의에 착수한 상태다.

여야는 28일 국군 파견동의안을 처리한 뒤 여야 정책위의장 회담 또는 정조위원장 연석회의를 열어 대상법안 분류와 입법일정을 협의키로 했다.

◇지방분권 및 지하철 공사화 법안='지방분권특별법'과 '지역균형개발특별법' 제정에 여야 모두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등 중앙정부의 지방재정조정제도를 손질하면서 일부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작업이 법률 검토의 핵심. 특히 행정자치부가 지난 25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내국세의 15%인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17.6%로 인상하고 지방소비세 신설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이 부분에 대한 법률분석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또 지방분권 차원에서 제기된 주민소환제 도입 및 주민투표법 제정도 가시화될 가능성이 적지않다.

자치단체장의 권한남용으로 인한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이 그 책임을 직접 물어 획기적인 분권화를 이룬다는 것이 지난 대선 당시 공통된 공약사항이다.

이와 함께 대구지하철 참사를 계기로 촉발된 '한국지하철공사법(가칭)' 제정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재정규모가 부실한 지방자치단체 지하철의 국가공사화에 대해 한나라당이 적극 추진할 뜻을 밝히고 민주당 역시 일부 건교위 의원들을 중심으로 전국 지하철공사를 하나로 통합, 가칭 '도시철도공단' 설립 구상을 밝힌 바 있다.

한나라당 이상배 정책위의장은 "자치단체가 건설하거나 운행중인 지하철을 국가 공사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며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가 지하철을 건설할 경우 경비 감축에만 치중, 안전문제를 등한시 했기에 지하철 참사가 빚어졌다"고 말했다.

◇민생법안=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입법 공동추진이 가능한 법안을 20~30개로 보고 있다.

중소기업인력지원법, 농어촌복지특별법, 지방대학육성특별법, 우수교원확보법, 장애인기초연금법, 고용기회평등법 등 제정법안 15개와 농어업인부채경감특별조치법, 병역법, 부패방지법, 공직자윤리법, 양곡관리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개정법 22개 등이 검토대상이다.

농어업인부채경감특별조치법 개정안의 경우 농업정책자금 금리를 1.5%로 인하하는 민주당안과 1%대로 더 낮추자는 한나라당안이 상충돼 있지만 금리 인하에 여야 모두 인식을 같이하고 있어 절충 가능성이 높다.

지방대학육성특별법 제정 역시 여야가 지방대학의 특성화, 다양화 추진에 적극적인 데다 윤덕홍 교육부총리도 "국가 세출의 5%를 지방대 육성기금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법 제정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