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자 가속기는 '빅딜용'

정부가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후보지 선정을 위해 보다 획기적인 지역발전방안을 제시하고 나서 주목된다.

산업자원부는 지난 25일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핵폐기물 처리장 선정을 위해 유치지역에 원자력 및 전력관련기관의 본사를 이전하는 방안을 포함한 지역발전방안을 제시했다.

산자부가 제시한 지역발전 지원을 통해 폐기물 처리장설치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반발을 무마하겠다는 방안의 일환인 셈이다.

주요지원 방안은 △(방사능시설)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금(현재 지역당 3천억원 한도)의 사용용도를 지자체 등 지역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 각 부처의 지역사업을 유치지역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원자력과 전력 관련기관의 본사 이전을 검토하고 △지역주민의 토지매수 요청시 최대한 매입하겠다는 것 등이다.

이 중 가장 획기적인 것은 한전 등의 본사 이전까지도 검토하겠다는 방안이다.

산자부의 한 실무관계자는 26일 이와 관련,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사항 등을 검토하고 제시한 것은 아니다"면서도 "폐기장 후보지의 주민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심을 가지면서 '본사를 옮기라'고 요구하기도 해 이를 지원방안의 하나로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역주민들이 요구할 경우 한국전력이나 한국수력원자력(주)의 본사이전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각 부처의 주요사업을 폐기물 처리장 유치지역에 집중 지원하겠다는 방안도 주목된다.

특히 산자부가 주요 지역사업의 하나로 과학기술부가 추진하고 있는 '양성자가속기사업'을 제시하고 나서 눈길을 끌었다.

현재 양성자 가속기 사업은 대구와 영천, 전북 익산과 전남 영광 등이 유치를 신청했고 대구와 익산이 치열하게 유치경합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산자부가 양성자 가속기 사업선정을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후보지 선정과 연계방침을 밝히고 나섬에 따라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산자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 사업(양성자 가속기사업)은 사실 전북을 고려한 것"이라며 "전북 익산이 신청했지만 전북도 차원에서 유치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폐기물 처리장 후보지의 한 곳인 전북 고창이 처리장을 수용한다면 양성자 가속기 사업을 정책적으로 전북도로 결정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는 "부처간 구체적인 조율은 없었지만 실무적으로 의견교환은 한 바 있다"고 밝혔다.

대구시 등 타 지역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노무현 대통령은 25일 "국가균형발전 추진과 관련해서는 산자부가 주무부처가 돼서 추진하라"며 산자부에 힘을 실어주면서 "방사성 폐기물 시설 건설과 관련해서는 이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관계장관회의에 참석, 직접 대화하겠다"고 말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