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메모

밀라노 후속산업 국비 요청

한나라당 백승홍 의원은 20일 대구 전시 컨벤션센터에서 윤진식 산업자원부장관을 만나 금년말로 종료되는 밀라노프로젝트 후속산업인 섬유, 의류, 기계, 메카트로닉스, 생물산업에 대해 금년 상반기중 국책사업으로 확정하고 내년 정부예산에 반영하도록 강력 요구했다.

백 의원은 이들 산업 활성화를 위해 △포스트 밀라노 프로젝트 추진 사업비(3천356억원) △나노부품실용화센터 설립비(480억원) △메카트로닉스부품산업센터 설립비(280억원) △전통생물소재산업화센터 설립비(310억원) 등 4개분야에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간 총 4천426억원의 국비가 지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 의원은 또 대구 국제섬유박람회 확대를 위한 국비 100억원과 한국안경산업종합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국비 126억원 등 주요 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을 요청했다.

윤 장관은 이에 포스트 밀라노프로젝트 관련사업의 국책사업화와 한국안경산업종합지원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Air Jet 직기개발 지원비 지원 등을 약속했다고 백 의원이 밝혔다.

이상곤기자 leesk@imaeil.com

시도지사도 국무회의 배석

다음주 국무회의부터 16개 시도지사가 배석할 수 있게 되는 등 국무회의 배석자가 확대된다.

행정자치부는 '국무회의 규정'을 오는 25일 국무회의에서 개정, 국무회의 상시배석범위를 확대해 금융감독위원장과 통상교섭본부장을 추가하고 16개 시도광역자치단체장도 필요시에 배석할 수 있게 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국무회의 구성원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각 부처 장관 19명 등 21명이나 상시배석자는 기존에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국정홍보처장, 국가보훈처장, 공정거래위원장, 중소기업특별위원장, 대통령 비서실장, 국무총리 비서실장이었다.

금융감독위원장, 통상교섭본부장은 필요시에만 배석해왔으나 시장질서 확립과 대외통상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해 이번에 상시배석자로 추가됐다.

또 배석자 범위가 확대돼 16개 시도 광역자치단체장도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광역자치단체장이 주요 현안보고 또는 의견개진사안이 필요해 행자부를 통해 참석을 요청하면 국무총리가 배석을 결정하게 된다.

文수석 "측근비리 확인중"

'대통령 측근 범주에 속하는 사람들중 소문 차원의 좋지 않은 정보가 있어 확인중'이라는 청와대 문재인(文在寅) 민정수석의 발언이후 청와대와 민주당 주변에 묘한 긴장감이 형성되고 있다.

발단은 문재인 수석이 지난 19일 청와대 특별감찰반 운영계획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미확인 소문'을 확인중이라며 "(비리가 확인되면) 특정수사기관에 넘기는 것은 적절한 시기에 발표하겠다"고 밝히면서부터.

그러나 '측근 범주' 인사들과 관련해 특별감찰반에 접수된 것들은 현재까진 확인하기 어려운 첩보 수준이거나 캐기 힘든 성격의 주변 문제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져 실제 소문이 확인되고 수사까지 이뤄져 일벌백계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다만 문 수석의 발언 배경은 정권 출범초 대통령 주변인사들을 둘러싸고 악성루머가 나돌고 있는 게 사실이고 이것이 커질 경우엔 국정운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판단에서 초기부터 싹을 잘라내기 위한 일종의 '경고' 메시지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