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慘事마무리, 검찰수사에 달렸다

입력 2003-03-19 12:2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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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지하철참사에 대한 수사주체가 대구지검으로 승격, 직접 전면 재수사에 나선건 경위가 어찌됐든 적절한 조치라 여겨진다.

이는 결국 경찰의 수사가 사실상 부실했다는 걸 방증하는 의미도 담겨 있는 만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해주기를 검찰은 특히 유념해야 한다.

지금 유족이나 실종자가족들은 사실상 경찰은 물론 대구지검의 수사도 불신, 대검에서 직접 해주도록 진정할 만큼 수사자체에 대한 불신의 도가 깊다는 점을 감안, 백지상태에서 다시 출발, 그야말로 한점의 의혹이라도 남겨서는 안된다.

역시 핵심은 현장훼손에 대한 책임소재를 가리는 일이다.

이 문제는 이미 조해녕 대구시장, 윤진태 전 대구지하철사장은 물론 국과수, 경찰.검찰관계자가 모두 유기족이나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상태이고 '현장훼손'에 직.간접적으로 관여돼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부담이 될지 모르나 이럴수록 검찰은 정도로 나가 명쾌하게 진상을 밝혀 그에 상응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

다행히 검찰도 설사 검찰직원이라해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단호한 의지를 밝힌 만큼 기대하는 바 크다.

또 사고 후의 지하철공사의 조작.은폐의 실상이나 총제적 운영부실이 과연 실무자들에게만 책임을 지울 일인지도 반드시 따져야 한다.

이는 '현장훼손' 못지않은 범죄로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사인인 만큼 검찰의 예리한 추궁으로 그 진상을 밝혀 민심을 추슬러야 한다.

만약 검찰수사에서 이런 모든 의혹이 밝혀진다면 경찰의 수사과정도 문제삼아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

초동단계부터 경찰수사의 미비도 결국 일을 꼬이게 만든 원인제공을 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검찰은 무고한 시민 수백명이 사망.실종된 '대참사'에 책임질 사람들이 과연 하급직원들뿐이란 말이냐는 의문에 속시원한 답을 내려야 한다.

또 이번 검찰의 재수사는 다시는 이런 참사가 없어야 한다는 재발 방지차원의 의미도 담겨있고 수습을 원만하게 하는 결정적 계기가 된다는 점까지 감안, 오로지 수사원칙대로 풀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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