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학조사반의 기능이 강화돼 전염병의 발생 등뿐만 아니라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시에도 그 원인 규명에 신속하게 나서게 된다.
정부는 18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전염병예방법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 안에 따르면 국가에 의한 예방접종으로 장애인이 된 자에 대한 일시 보상금을 대폭 상향조정, 장애등급에 따라 사망한 자에 대한 일시 보상금의 16분의 3 내지 16분의 8을 지급해왔던 것을 100분의 25 내지 100분의 100으로 높이기로 했다.
또한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심의와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여부에 대한 조사를 전담키 위해 예방접종피해보상심의위를 신설키로 했다.
각의는 이와 함께 에너지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 명령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권한을 산자부 장관에서 광역단체장으로 위임키 위해 관련 시행령을 고쳤다.
서봉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