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는 부실에 빠진 카드사의 재무건전화를 돕는다는 취지로 현금서비스 이율 한도를 폐지하고 이자도 2, 3% 높이는 것을 허용한다고 한다.
또 신용카드사의 놀이공원과 각종 스포츠경기의 무료 입장혜택을 축소 및 폐지하며 연회비 무료 카드는 없애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이런 방침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제까지 카드사는 회원의 카드 사용 때 가맹점으로부터 높은 금액의 수수료를 징수하였으며 현금 서비스를 이용하여 너무나 많은 수익을 창출했다.
카드사들은 거의 고리대금업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돈이 급해서 현금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급한 김에 높은 이율의 이자를 감수하고 현금서비스를 받았는데 여기에 이자율을 높이면 카드이용자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며 도리어 연체자가 늘어나 카드사 부실을 부채질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카드사의 부실은 놀이공원, 스포츠경기의 무료입장에 있는 것이 아니고 카드사의 무리한 경영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한다.
경영내실을 기하고 조직의 축소와 구조조정이 우선되어야하며 이것이 선행되고 난 뒤 변제 능력이 없는 회원(미성년자)을 정리하여 악성채무를 줄여 나가는 한편 현금서비스 한도를 줄이는 것이 카드사 건전화의 순서일 것이다.
정부도 카드사의 건전화를 돕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나 정책의 제일 목표는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켜 가며 카드사를 지원하는 금융정책은 국민의 공감을 얻기 힘들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배윤환(대구시 구암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