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하철 참사 한달-피해 사고수습 현황

200여명의 사망자를 낸 대구 지하철 대참사가 17일로 발생 한달을 맞았다.

그러나 유해 인도, 유해 없는 희생자의 인정사망 처리, 보상.배상, 책임자 처벌 등은 아직 큰 고리조차 풀지 못하고 있다.

◇총괄

수습대책본부가 17일 오전 현재까지 집계한 사망자는 198명(추정), 부상자는 146명이다.

사망자 중 49명은 신원이 확인돼 장례가 치러졌고 위로금.장제비 등 700만원씩이 지급됐다.

부상자 중 87명은 여전히 10개 병원에서 입원 치료받고 있다.

그 중에는 퇴원했다가 상태가 나빠져 다시 입원한 경우도 있다.

부상자 중 일정기준 해당자에게는 지난달 19일 30만원, 25일 100만원, 지난 13일 500만원씩이 위로금 등으로 지급됐다.

실종은 모두 619명이 신고돼 현재 201명이 계속 실종자로 분류돼 있다.

나머지 중 344명은 생존으로, 23명은 사망으로, 4명은 부상으로, 33명은 이중신고된 것으로, 12명은 사고 무관자로 판명됐고 2명은 허위신고자로 밝혀졌다.

미확인 실종자 201명 중 184명의 가족들이 유해 신원 확인용 DNA 검사를 위한 채혈 조사를 받았다.

휴대전화 위치 추적에서는 78명이 중앙로역 인근, 9명이 인근 구역으로 나타났다.

물적 피해는 지하철이 414억원 정도 입은 것으로 잠정 추계돼 있고, 중앙로역 인근상가들이 67억4천여만원의 피해를 신고했다.

상가 피해에 대해서는 손해사정이 진행 중(현재까지 116건)이다.

인적.물적 피해자들에게는 43건 13억7천여만원의 금융 대출이 이뤄졌다.

16일까지 조문객은 8만여명, 자원봉사자는 2만여명에 달했다.

◇성금

전국재해구호협회가 집계한 성금은 17일 오전 10시 현재 언론사 접수분 269억원, 대구시 사고대책본부 접수분 257억 등 총 558억원에 달한다.

지난달 19일부터 언론사 가운데 가장 먼저 모금운동을 시작한 매일신문사는 지난 15일까지 25억894만5천22원을 접수해 전국 신문사 중 최다액수를 모았다.

17일까지 조선일보 19억400만원, 동아일보 6억4천900만원, 중앙일보가 2억9천800만원 등을 모금한 것으로 재해구호협회는 밝혔다.

한편 ARS 모금액은 31억8천177만원으로 총 통화수는 159만885통에 달한다.

◇사후 수습

본격적인 수습의 실마리를 아직도 찾지 못하고 있다.

유해로 발견된 피해자들의 신원 확인에 시간이 걸리는데다 실종자 가족들은 신원 확인 유해의 일괄 인도를 요구하고 있어 이 과정 처리에만도 앞으로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더욱이 신고된 실종자는 201명이나 되는데도 수습 가능한 유해는 149구 정도에 불과해 신원 확인 작업이 끝나더라도 또다른 어려움이 닥칠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다.

이 절차가 마무리돼야 보상.배상 등의 절차가 시작될 수 있으나 첫 문제에 걸려 진척이 안되자 지난 1일 파견돼 실종자 인정사망 심사위를 구성하는 등 수습을 도맡고 나선 중앙특별지원단도 암담해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실종자가족 대책위와 시민단체대책위가 사고 현장 훼손 책임 규명 및 책임자 처벌, 지하철 운행정지 등을 요구하며 집단 행동을 시작해 사태는 수습보다 오히려 확대 양상까지 보이고 있다.

중앙지원단 이영식 대변인은 "오는 20일 국무총리와 13명의 장관들이 대구에서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갖고 중앙정부의 사고수습 지원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며 이 회의에 기대를 나타냈다.

◇유해 신원 확인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집단사망자관리단은 지난달 26일 1차 유해 수습작업을 마치고 1080호 전동차에서 149구의 유해를 수습했다고 발표했다.

또 지난 13일엔 20구의 신원을 확인해 수사본부에 통보했다.

관계자는 "당초엔 신원확인 작업이 이달 중 끝날 것으로 기대했으나 다음달까지 계속돼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번 주 중으로 20여구의 신원이 추가로 확인될 전망.

유해의 유가족 인도는 대책위 소속의 경우 일괄인도로 방향이 정해져 늦어지게 됐다.

하지만 대책위에 위임장을 내지 않은 경우엔 개별 인도가 가능해 이번 주엔 일부 인도가 이뤄질 수 있을 전망이다.

◇수사

경찰 수사본부는 방화 용의자와 지하철공사 직원 7명을 구속 처리하고 3명을 입건했다.

지금은 전력사령실 직원들의 대처 부실 여부, 지하철공사 관계자들의 은폐.조작 혐의, 전동차 및 내장재 납품 과정 비리 여부 등을 수사 중이다.

그러나 지지부진하기는 경찰 수사도 마찬가지. 초기 단계 과실 관련자 처벌만 한 고비를 넘었을 뿐 다른 부분에서는 진척이 적다.

특히 전동차 관련 수사는 장기화될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반면 현장 훼손을 놓고 경찰은 물론 검찰까지 불신 받아 상황은 더 나쁘다.

결국 검찰이 별도의 관련 수사팀을 구성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지하철 안전 보강

대구지하철 공사는 자체 해결 가능한 안전 보강 작업은 먼저 하고 돈이 많이 드는 것은 중앙정부 지원을 받아 하겠다는 입장이다.

시설복구나 차량 개선 등에 드는 비용이 1천200억 정도 될 것으로 추산돼 중앙정부 지원 없이는 해낼 수 없다는 것.

지하철공사에 의하면 우선 지난달 19일부터 안전관리 요원을 역에 91명 배치했고, 지난 8일부터는 전동차 안에 소방관 32명과 경찰관 32명을 탑승시키고 있다.

전동차에 비상인터폰, 출입문 비상 열림장치 등을 보강했고 객실간 통로문을 자동닫힘형으로 변경했다.

지난달 26일부터 열흘간은 의자.등받이를 방염처리했다.

소방설비, 환기.배연 시설, 전기.통신 설비 점검에서는 특별한 이상이 없었다고 밝혔다.

오는 6월에는 객실에 산소공급기, 비상 손전등 등을 비치할 계획. 전동차 객실 내장재의 불연성 교체는 오는 7월부터 2년간 중앙정부 지원 아래 시행할 복안이며, 비상시 승객 대응요령과 장비 취급방법을 알려주는 동영상 기기(LCD)는 내년 상반기 중 객실 천장에 설치할 것이라고 관계자는 밝혔다.

역사에는 운행 중인 전동차의 무선통화 내용을 들을 수 있는 수신장치를 설치하고, CCTV를 디지털 방식으로 교체하며 밝기가 강화된 피난 유도등을 부착할 방침이다.

비상대피 실제 훈련, 사고복구 훈련, 공사 직원을 대상으로 한 의식전환 특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했다.

◇제도 보완

중앙정부는 17일 오후 서울 정부중앙청사에서 재난관리청(가칭) 신설을 준비할 국가재난관리시스템 기획단을 공식 출범시켰다.

행정자치부 김주현 차관을 단장으로 행자.건교.노동.산자부 등 12개 부처, 시설안전기술공단.방재연구소, 학계 등 관계자가 참가해 부처간 기능 조정, 정부조직법 등 관련 법령 정비, 국가의 종합적인 재난 방지대책 마련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기획단은 이달 중 재난관리청 기구 설립안을 마련해 다음달 공청회를 거친 뒤 국회에 법안으로 제출, 오는 8월 재난관리청을 개청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기구의 신설만으로 거듭되는 국가적 재난에 제대로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될 수 있을지는 지켜 봐야 할 전망이다.

사회1부.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