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업무보고 내용-추곡가 인하 소득보전

농림부의 대통령 업무보고는 쌀수급 불균형, 추곡수매가 인하, 농가부채 경감, 국제농업협상 등 우리 농업의 당면 현안별로 비교적 구체화된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2003년 추곡수매가

농림부는 수매가를 지난해보다 2% 낮추는 대신 논농업직불금을 800억원 증액하는 정부안의 국회통과를 위해 추가로 소득보전 또는 농가부담 경감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국내외 쌀가격 차이가 큰 상황에서 시장개방 확대시 국내 쌀농가가 받을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수매가 인하는 필요하다"면서 "그러나 여야 정치권이 어려운 농가현실을 감안, 추가 소득보전 대책을 요구해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후속 조치

농림부는 FTA체결에 따른 농가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의원입법으로 FTA이행특별법을 제정하고 올해부터 7년간 정부출연금과 기부금 등으로 8천억원 규모의 특별기금을 조성, 운용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경쟁력이 없는 과수 농가에는 폐원보상금이나 작목전환금을 지원하고 경쟁 가능한 농가에는 시설현대화, 규모화, 품질향상 등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농업인이 직접 참여하는 별도의 특별기금 운용위원회를 설치, 피해지원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피해지원 상황을 수시 점검키로 했다.

▨WTO 도하개발아젠다(DDA) 농업협상

농림부는 현재 진행중인 DDA농업협상에서 농산물 비교역적관심국가(NTCs)그룹 및 주요 개도국들과의 공조를 강화, 관세 및 보조금 감축 폭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는 한편, 개도국 우대조치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는데 협상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리 농업이 다른 분야에 비해 크게 낙후돼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개도국 지위의 불가피성을 이해 당사국들에게 적극 설득한다는 방침이다.

▨2004년 WTO 쌀재협상 준비

내년으로 다가온 쌀재협상에서 관세화 유예를 그대로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하되 쌀시장 개방 확대가 불가피한 만큼 이에 대비해 국내 쌀산업 구조개편을 촉진하는 한편 농가소득안정장치를 강화하는데도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쌀수급균형 조기 달성 및 쌀산업 구조조정

구조적으로 과잉공급 상태인 쌀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벼 재배면적을 올해 5만㏊ 줄여 100만3천㏊로 축소하고, 군급식과 학교급식의 식단 개선 등을 통해 쌀소비기반을 대폭 확충한다는 구상이다.

또 통일부와 협조, 농업분야 남북고위급회담을 개최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북한농업개발을 돕는 한편 올해부터 3년간 매년 300만섬 규모의 쌀을 북한에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통해 올해말 1천190만섬으로 예상되는 쌀재고량을 오는 2005년까지 유엔식량기구(FAO)가 권장하는 적정 수준(600만섬)으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쌀산업 구조조정을 앞당기기 위해 고령영세농가가 안심하고 은퇴할 수 있도록 연금식 경영이양직불제 또는 별도의 은퇴지원제도를 강구하고, 영농규모가 2㏊ 이상인 농가를 중심으로 농지 매입자금 지원 확대 등의 조치를 통해 규모화를 유도키로 했다.

▨농가부채 경감 및 농촌복지 향상

부채부담이 과중한 농가가 안정적으로 영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부채경감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농가에 지원된 중장기 정책자금의 상환 기간을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으로 늘려주고, 금리도 연 3~4%에서 1.5%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또 연체 등으로 정상상환이 곤란한 농가는 경영평가를 거쳐 회생가능한 경우 선별 지원하는 등 경영회생 지원제도를 확대, 시행키로 했다.

농촌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해 범정부차원에서 농어촌복지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재원확보를 위해 오는 2004년 만료되는 농어촌특별세를 연장 운영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키로 했다.

▨우유수급 안정화 방안

공급과잉상태인 우유수급 상황을 안정시키기 위해 내년부터 농가별로 생산쿼터를 배정하는 계획생산제(쿼터제)를 도입하고, 현재 1만5천500t 규모인 재고 분유는 국제가격으로 판매하며, 1천t 가량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북한에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