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 절충 난항

입력 2003-03-14 13:24:03

14일 오후 예정된 노무현 대통령의 대북송금 관련 특검법 거부권 행사여부를 결정키로 한 국무회의를 앞두고 여야 총무가 국회에서 특검법 재수정 문제를 두고 막판 절충을 벌였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여야 총무회담에서 민주당 정균환, 한나라당 이규택 총무는 특검의 수사대상과 수사기간을 축소하는 수정안을 두고 논란을 벌였으나 이 총무가 '특검법 시행 뒤 재협상' 원칙을 고수, 40여분만에 회담이 결렬됐다.

회담에서 이 총무는 "일단 특검법을 공포한 뒤 (특검법 내용을) 얼마든지 협상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정 총무는 "한나라당이 과반을 훨씬 넘는 의석을 갖고 있는데 특검법을 공포한 뒤 협의하자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고 거부했다.

그러나 양당 총무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와 사무총장 회담을 거쳐 오후에 다시 만나 절충을 계속키로 해 여야의 막판 극적 타결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특검법 수정을 둘러싼 여야 협상이 결렬됐을 경우 특검법을 공포하든, 거부권을 행사하든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대국민담화를 통해 입장을 밝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인태 청와대 정무수석은 "민주당이 14일 의원총회에서 합리적인 수정안을 추인한다면 한나라당도 협상을 거부할 명분이 없지 않겠느냐"며 "그래도 한나라당이 한 글자도 못고치겠다고 나오면 민주당 쪽에 힘을 실어줘야 할 것"이라고 말해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서명수·김태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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