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의 소리:대통령-평검사 토론

지난 9일 '노무현 대통령과 평검사와의 대화'가 생중계돼 전국민의 관심과 화제를 모았다.

검찰 인사와 개혁을 둘러싼 이번 토론을 두고 네티즌들은 다양한 의견을 쏟아놓고 있다.

네티즌들의 의견을 모아본다.

---대통령 비판 패기 박수

할말 다한 대통령과 평검사들, 토론을 본게 아니라 논쟁을 본 것 같다.

아마도 모든 사자후를 다 토해낸 것 같은데 우선 대통령 앞에서 그렇게도 신랄하게 비판을 할 수 있었던 젊은 검사들의 패기에 박수를 보내고 싶다.

정말 필요한 것은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검찰이다.

조금만 자신에게 불리한 정치 스캔들이 주어지면 우선 꼬리부터 내리는 검찰이 더 이상 없었으면 하고 새로운 검찰상의 시발점이 되는 중대한 터닝 포인트가 되었으면 하는 것 외에 더 바랄게 없다.

(ID 정상원)

---검찰의 힘 대통령도 협박

똑똑한 엘리트집단이라 불리는 검찰조직의 구성원 1100여명의 검사들 중 10명이 뽑혀나왔고 2대10으로 토론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 주장의 정당성은 전혀 발견될 수가 없었다.

인사권과 수사권을 함께 갖겠다면 그들은 누구에게 견제를 받는가. 몽테스키외의 "절대권력은 무조건 부패한다.

따라서 권력은 분립되어야한다"라는 구절은 공부한 적이 없는가. 김영삼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검찰개혁을 부르짖다가 용두사미꼴로 그만 검찰개혁을 포기한 적이 있다.

그것은 검찰이 김영삼의 정치자금의 자료를 확보하고 그 증인을 소환한 적이 있기에, 김영삼이 어쩔 수 없이 검찰개혁을 다음 과제로 미룰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른바, 검찰은 일국의 대통령도 협박가능한 조직인 것이다.

그런 습관이 토론회장에서도 은근히 비쳐졌다.

(ID 애국시민)

---검찰문제 여·야 권력 책임

한국검찰 부패문제는 권력자들의 책임이다.

오늘날 대한민국 검찰이 부패몰락한 원인은 권력자들의 무법적 이기심 욕망에서 탄생했다.

대한민국 검찰의 문제에 대한 책임에 여야가 따로 없다.

검찰은 자신들의 생존을 위하여, 해바라기 검찰의 길을 가지않을 수가 없는 한국 정치풍토였으며 이러한 검찰병폐가 유산처럼 검찰 조직에 이어져 내려온 것이다.

(ID 허용)

---직무 충실 검사 매도 안돼야

많은 사람들이 검찰에 대한 불신을 보내고 있는 이때가 검찰을 개혁할 수 있는 호기라 생각한다.

검찰들은 많은 비난 앞에서 서운한 맘이 많겠지만 역으로 그간 검찰이 국민에게 보여준 행태가 어떠했는지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 하겠다.

자기 직무에 충실했던 다른 검사들까지 비난받는 것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지만 그만큼 국민들의 검찰에 대한 기대가 컸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실수로 인정했을 때 어디서든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사람들의 서운한 말에 집중하지 말고 스스로에게 깊은 자성의 목소리를 내 주길 당부한다.

(ID 보통시민)

---사법고시 준비 꿈 흔들려

토론을 보면서 나의 꿈이 약간은 허물어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사법고시 2차준비생이다.

합격해서 억울한 약자를 쓰다듬는 검사가 되고싶은 소박한 희망이 있었다.

그러나 노대통령과 전국평검사의 대화를 보면서, 그래서는 절대로 안된다는 생각을 하게되었다.

이유는 그 '검사동일체의 원칙'과 '상명하복'이 대통령의 '령'과, 강장관의 인사권행사보다 더 무섭게 절대계율로 떠받들어지는 조직에 내 몸을 담갔다가는 나 역시 토론에 나온 검사들처럼 될까봐서이다.

일요일 아침에 잠깐 공부하다가 독서실지하에서 생중계방송을 보면서, 내가 받은 충격은 내 사시공부의 기간과 정당성이 밑둥부터 흔들릴 정도다.

내가 저런 조직에 들어가려고 내 인생의 황금기인 20대후반을 법서에 파묻었다니. 사시2차시험이 100여일 앞으로 다가온 이 소중한 순간에도 신림동고시촌피시방에서 놀고 있다.

과연 난 뭘 위해 20대후반을 날렸는가. (ID welldon)

정리·최세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