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특검법 막판합의 가능성

한나라 朴대변인 "14일 의원총회 후 결정" 밝혀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특검법 공포시한(15일)을 앞두고 여야가 13일 마지막 조율작업에 나서고 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14일 의원총회를 갖고 특검법 수정문제를 최종 논의키로 해 막판 전격 합의 가능성도 없지 않다.

노무현 대통령과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권한대행은 12일 청와대에서 오찬회동을 가졌으나 대북송금 특검법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그러나 여야는 SK글로벌의 분식회계에 따른 금융위기상황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법 논란으로 정국경색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어 협상을 통해 절충점을 찾고 있다. 청와대는 여야가 특검법 수정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14일중 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나라당은 13일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특검법 수정 문제를 논의했으나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박종희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브리핑을 통해 "특검법 문제를 놓고 많은 의견이 오갔으나 청와대측이 요청하고 있는 수정 문제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면서 "14일 오전 의원총회를 소집해 전체의견을 들어보고 결정하기로 일단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는 특검법 재론은 있을 수 없다는 기존의 당론과 달리 한나라당이 특검법 수정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14일 의원총회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주목된다.

이와 관련 박 대변인은 "14일 의원 총회에 앞서 당 소속 의원들이 오늘중 외부인사들과 접화접촉을 통해 의견을 들어볼 계획"이라고 밝혀 한나라당이 특검법 수정 불가라는 기존 입장에서 수정쪽으로 입장을 전격적으로 바꿀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은 13일 정대철 대표 주재로 간부회의를 갖고 특검법에 대한 막바지 대책을 논의했다.

정균환 원내총무는 특검법 재협상과 관련해 "아직 한나라당으로부터 총무회담을 갖자는 연락을 받지 못했다"면서 "한나라당이 특검법 수정협상에 응하면 대화를 통해 풀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2부

◈ 청와대 영수회담... 異見만 확인

노무현 대통령과 한나라당 지도부는 12일 청와대 회동에서 특검법 문제를 논의했으나 예상대로 이견 조정에 실패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내부에서 노 대통령의 수정 제의에 대한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되고 이에 대한 최종 결론을 14일 의원총회에서 내릴 전망이어서 막판 절충의 가능성을 남겨 놓고 있다.

이에 따라 노 대통령은 특검법 거부권 행사 시한인 15일 이전에 여야간 타협이 이뤄지지 않으면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특검법을 그대로 공포해야 한다.

12일 청와대 회동에서 노 대통령은 특검법 문제와 관련해 한나라당 지도부에 2가지를 요청했다. 자금조성.송금은 국내 부분에 한정하되 김대중 전 대통령의 측근까지 철저히 조사하고, 대북거래와 관련된 부분은 조사와 형사소추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것.

노 대통령은 또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14일 국무회의에 앞서 여야가 타협안을 만들어달라는 요청도 했다.

유인태 정무수석은 구체적인 일정까지 제시했다. 여야가 특검법 수정안을 만들겠다는 합의를 13일중에 하면 노 대통령이 14일 특검법을 공포한 뒤 수사범위와 기한을 축소한 수정안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수용불가 입장을 분명히했다. 박희태 대표권한대행은 이 자리에서 "특검을 하더라도 북한측을 조사할 수 없는 이상 수사범위는 자연스럽게 제한될 수 밖에 없고 북한관계를 조사하지 않으면 진상규명이 되지 않는다"며 노 대통령의 요청을 거부했다.

강경론은 13일 오전까지 계속됐다. 수정 불가를 재확인했다. 이상배 정책위의장도 "특검법을 공포.시행한 이후 문제점을 보완하면 되는 것이지 사전 수정은 안된다"면서 "(사전 수정은)출산전에 성형수술부터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공식적 입장과는 달리 한나라당 내부에서는 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벌어질 대치정국에 한나라당도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만큼 특검법 수정협상을 거부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13일 최고위원회의는 갑론을박 속에 14일 의원총회로까지 결론을 유보했다. 이같은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다. 이는 영수회담까지 갖고서 대통령의 요청을 거절하기가 쉽지 않은데다 대선 전 대북특사 파견 등의 악재도 도사리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반면 민주당은 이날 간부회의를 갖고 특검법 수정 필요성을 제기하면서도 기존 특검법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균환 원내총무는 "한나라당이 특검법 수정협상에 응하면 대화를 통해 풀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 총무는 "대북송금은 현대가 30년동안 대북사업 독점권을 확보하기 위한 자금으로 간 것이며 그런 것에 대해 특검제를 도입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당의 기본입장"이라면서 "기업이 한 일을 특검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대북 송금은 비리사건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여야간 타협이 무산될 경우 당내 기류 등을 감안할 때 대야관계 악화라는 부담이 따르긴 하지만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들이 힘을 얻어가고 있다. 야당 지도부와의 직접 대면을 통해 특검법 수정의 필요성을 설명한 만큼 거부권 행사의 명분은 어느 정도 갖췄다는 것이 청와대의 판단이 아니냐는 것이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 청와대 영수회담 정치권 반응

여야는 12일 열린 청와대 영수회담을 대체로 긍정평가 했다. 여야는 그러나 특검법 및 정치적 이해관계가 엇갈린 현안에 대해서는 입장차를 보였다.

민주당 문석호 대변인은 "국민에게 상생의 정치를 보여준 좋은 선물 이었다"고 호평했다. 문 대변인은 그러나 "대통령께서 야당의 입장을 고려, 합리적인 안을 제시했는데도 야당이 특검을 고집하고 집착하는 것은 자칫 국민에게 정략적으로 비칠 수 있다"면서 "최소한 남북문제 만큼은 국익을 고려해 국민에게 알릴 것만 알려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나라당도 "여야 상생의 정치에 새로운 시발점이 됐으면 좋겠다"고 회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특검법 문제는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 박종희 대변인은 "노대통령과 한나라당이 특검법 외에 부딪친 게 없었다"면서 "오늘 대화는 여야 모두에게 유익한 회동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규택 총무는 "특검법에 대한 우리 당 입장이 확고해서 저쪽과 어떤 협상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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