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여야정 민생·경제대책협의회'에서 정부와 여야는 경제불안 요인을 우려하며 한목소리로 초당적 대응을 약속했다.
여야정은 예산 편성 이전까지 우리 경제의 중장기적 비전과 성장동력 확보방안을 수립하고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자산운용법과 함께 기업연금법과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 등 금융관련 법안을 심의, 향후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또 증권분야 집단소송법, 회계제도 관련법 개정안 등 개혁입법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내에 국회에 제출하는 등 시장 투명성을 높여가기로 합의했다.
민주당 정세균 정책위의장은 "경제위기에 대한 국민의 걱정이 커지는 시기"라며 "현재의 경제상황을 안이하게 판단해서도 안되지만 비관적으로 위기를 부추겨서도 안된다"고 지적했다.
정 의장은 또 "경제주체들이 활력있게 일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국민의 걱정을 해소하는 해결책을 내놓자"며 이날 협의회 의미를 강조했다.
한나라당 이상배 의장도 "경제가 매우 어렵다"고 운을 뗀 뒤 "국민에게 불신을 주는 경제정책이 새 정부들어 성장엔진인 기업들의 투자의욕 위축을 낳고 있다"며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을 질타했다.
이 의장은 실례로 공정위의 부당내부자 거래조사, 검찰의 SK그룹 등 대기업에 대한 분식회계 수사, 국세청의 외국인 투자기업 세무조사 등을 꼽았다.
그는 또 "민생경제 해결을 위해 초당적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며 △경제주체 사기진작 △국민들의 경제심리 회복 △민생경제 법안의 4월중 처리 등을 제안했다.
자민련 정우택 의장은 "가계·기업 등 경제주체들의 불안심리가 높아지고 있고 거시경제 지표인 경제성장률과 물가에 빨간 불이 켜졌다"면서 "경기 연착륙을 유도, 경기안정과 경제심리 회복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진표 경제부총리는 "경제상황이 전반적으로 어렵다"며 머리를 숙였다.
수출호조에도 불구, 소비를 중심으로 내수가 빠르게 위축되고 있어 경기 둔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우려했다.
김 부총리는 "경기를 안정시키고 경제주체들의 경제심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시급함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고 토로했다.
새정부의 경제정책과 관련, 김 부총리는 "당면 경제정책 운영방안과 개혁과제의 추진일정을 늦어도 이달중 확정, 발표하겠다"며 "새정부 정책의 중장기 비전도 예산편성기 이전에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한국증시의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지난 2001년 12월 국회에 제출된 증권분야 집단소송법 제정을 여야 의원들에게 촉구했다.
이날 여야정 민생·경제대책협의회에는 민주당 정세균·강봉균·김효석·조재환 의원과 한나라당 이상배·신영국·이강두·나오연·임태희 의원, 자민련 정우택·조희욱 의원이 참석했고 정부측에서는 김 부총리를 비롯 최종찬 건교, 윤진식 산자, 박봉흠 예산처장관 등 경제장관들이 참석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