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포럼-희망 보인 토론정치

이번 대통령과 평검사와의 토론회에 대해서 국민들의 평가는 긍정과 부정으로 엇갈리고는 있다.

참여정치의 실현이라는 등의 긍정적인 면과 민주주의 기본인 절차가 무시될 우려가 있다는 등의 부정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가지 분명한 것은 세계 정치사에서도 유례가 드문 토론정치라는 신선한 실험정치를 했다는 사실이다.

물론 성공이냐 실패냐 하는 것은 앞으로 많은 세월이 흐른 후에야 결론이 날 일이지만 우리 속담처럼 시작이 반이 아닌가.

우선 가장 두드러진 것은 권위주의적이었던 기존의 토론문화 틀을 깼다는 점이다.

평검사들은 대통령에게 "부산 동부지청에 청탁전화는 왜 하셨습니까" "형님 해프닝에서 보듯 대통령 주위가 깨끗해야 한다"는 등 거침없는 질문을 마구 던졌다.

국민의 눈에는 정치검사 뿐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

당연히 개혁적이라는 청와대로부터도 '예의가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사실 그동안의 우리 토론문화는 예의를 지키느라 할 말을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여기서 예의라는 것은 높은 분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것까지 포함하는 말이다.

이래서는 토론다운 토론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 점에서 기존의 틀을 깨고 다소 예의에 어긋나더라도 할 말을 하는 새로운 토론문화를 만들었던 것이다.

그러나 김각영 전 검찰총장이 주장했듯이 강금실 법무장관이 토론회에서 거짓말을 했다면 이는 토론정치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일이다.

그리고 서너번 나온 대통령의 흥분은 옥에 티였다.

그러나 과격발언을 문제삼지 않겠다는 말은 토론정치 발전을 위해 고무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지식산업 주창자로 유명한 레스터 서로 교수는 나침반, 화약, 항해술 등 선진문화를 지녔던 중국이 서구에 밀린 것은 너무 질서를 존중하다보니 사회가 활력을 잃었기 때문이라는 진단을 내린 적이 있다.

그동안의 우리 토론문화 현주소와 유사한 경우가 아닐까.

이번 토론회가 대통령과 검사가 평행선을 달려 실패했다는 비판도 있지만 실제로는 상생의 토론회였던 부분이 더 많다.

앞서의 막말에 가까운 시원한 발언으로 할 말을 함으로써 아직 우리의 검사들은 기개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었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은 "이번 인사는 그대로 가고 다음에는 검찰인사위원회를 만들어 인사를 하겠다"며 개혁을 약속, 개혁 대통령의 이미지를 더욱 국민에게 부각시켰기 때문이다.

그외 참여정부는 과연 검찰개혁의 목표인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지가 있느냐에 대한 평가도 상반되어 있다.

평검사들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밀실인사이므로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각영 검찰총장도 퇴임기자 회견에서 "인사권을 통해 검찰권을 통제하겠다는 새 정부의 의지가 확인됐다"고 평검사들의 주장에 동의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여러분이 과거 대통령의 검찰 중립화 의지를 믿지 못했듯이 나도 현재 지도부는 신뢰하지 못한다"며 개혁의 범위와 의지를 직설적으로 표현했다.

그동안 검찰인사는 이랬다.

가령 지난해 8월 하순에 있은 검찰인사에서 서울지검장이 교체됐다.

그런데 얼마후 8월초에 작성된 것으로 알려진 민주당의 병풍수사 내부보고서가 신문에 보도된 일이 있다.

여기에는 '서울지검장을 바꾸고...'라는 문구가 나온다.

그대로 된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검찰장악보다는 검찰개혁이라는 쪽이 더 맞는 것 같다.

다만 제도에 의한 개혁이 아니라는 비난을 면할수 없을것 같다.

또 노무현 대통령은 평소 "앞으로는 검찰신세 지지 않겠다"든가 "정권을 마지막까지 지켜줄 사람은 검찰이 아닌 국민"이라는 소신을 가졌었고 또 토론회에서는 검찰개혁을 국민앞에 공개적으로 약속한 만큼 이를 지키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런 것이 토론정치의 장점인 것이다.

또 이것이 정치개혁이고 새정치문화의 창조가 아니겠는가.

평검사들이 주장하는 정치적 중립이니 하는 거창한 명분 뒤에는 너무 많은 선배들이 한꺼번에 물러나는데 대한 집단이기주의적인 반발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근본적인 대안은 아니지만 기수(期數)문화를 바꿈으로서 어느 정도 대응이 가능한 것 아닌가. 기업이고 사회조직이고 간에 어느 정도는 모두 연공서열형에서 벗어나 있다.

그런데 유독 검찰만이 완전한 연공서열에 머물러 있는가. 일사불란한 지휘체계를 가진 군대마저 후배 사단장 밑에 선배 부사단장이 있는 등 기수문화는 사라져 있다.

검찰도 달라져야 한다.

그러나 이번처럼 반발에 의한 사퇴유보라면 그 의미가 다르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