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현장 훼손 책임 규명해야"

11일 지하철 참사후 처음으로 열린 대구시의회 임시회에서는 지하철 사고 후속조치를 요구하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줄을 이었다. 첫날 임시회 본회의에는 김화자, 김선명, 김충환, 구본항, 조진해, 정영애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나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지하철 운영과 건설의 중앙정부 이관, 대구시 책임론, 안전관리 시스템 수립 등 후속대책을 강력히 요구했다.

◇김화자의원(중구)= 금번 지하철 참사는 정부의 예산지원 부족과 법적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총체적 부실, 안전관리 부재가 빚은 인재다. 막대한 건설비와 적자운영으로 빚을 지고 있는 지하철을 하루속히 중앙부처로 이관해야 한다. 이를 위해 대구시도 중앙부처가 이관해갈때까지 지하철 관련업무와 모든 지하철 건설공사, 지하철 운행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유족중 한사람이라도 억울하게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정부는 실종자 전원을 수용해 사망을 인정해야 한다. 또 위령탑 건립과 추모공원을 조성해 이런 참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교훈을 삼고 먼훗날까지 희생자의 넋을 기리며 추모해야 한다. 사고현장인 중앙로역과 연결된 주변 영세상인들이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다. 정부차원에서 영업손실에 대해 정확한 실태를 파악한 후 세제감면과 금융지원 등 피해보상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김선명의원(남구)=이번 대형참사는 안전에 대한 평소 대비를 소홀히 한 것이 참혹한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실수나 고의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나 화재 방지를 위해 무엇보다 먼저 안전관리와 위기관리 시스템 확보가 시급하다. 사고후 임시방편으로 전동차 시트를 방염처리 했지만 방염효과가 의문시되는 것이 사실이다. 또 모든 내장재를 불연재로 교체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10개월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전동차 불연재 교체시까지 어떤 화재사고가 있을지 장담할 수 없으므로 당장 설치가 가능한 자동확산식 소화기를 전동차에 설치해 화재를 초기에 진압할 수 있어야 한다.

◇김충환의원(북구)=참사후 대구시가 취한 수습과정을 보고 시민은 물론 전국민이 분노했다. 참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경직된 사고로 원칙만을 주장하면서 무능일변도로 일을 진행해 나갔다. 사망인정위원회 구성도 실종자 대책위가 추천하는 위원과 대구시 추천위원이 무엇이 다르다고 양보와 타협을 못했는가. 지금이라도 대구시는 실종자 유가족의 입장에서 사망인정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대구지하철은 애초부터 대구시 살림규모로는 감당할 수 없는 초대형 사업이었다. 부산시의 1호선 건설비 자체부담은 10.6%인데 비해 대구시는 1호선에 무려 75%의 건설비를 부담했고 2호선 매칭펀드 방식은 대구시 재정을 더욱 악화시켰다.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건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치단체가 정치논리로 지하철을 경쟁적으로 건설하고 지방공기업을 설립해 운영하는 것은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중앙정부차원의 지하철 공단이나 공사를 설립해 전국 지하철을 획일적이고 통합적인 시스템으로 운영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가 성숙되고 지방분권이 제대로 정착됐을때 지하철 운영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면 된다.

◇구본항의원(북구)=지방정부가 위기관리를 보다 능동적으로 실현해야 하는 이유는 위기가 발생하면 지방정부가 짊어져야할 경제적 부담과 비용이 더욱 증가하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 지방정부의 심각한 위기상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지역특성에 따른 독자적 재난대비 계획과 정책을 수립, 집행해야 한다. 대형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진단과 처방은 많이 내려지지만 유사한 대형재난이 다시 발생할때는 지휘체계부재, 늑장출동, 비전문적 구조활동 등과 같은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는 최소한의 조직학습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구시도 지방재해대응을 위한 행정, 재정시스템 구축을 위해 전담부서를 구성해야 할 것이다. 참사후 대구시 간부공무원들의 안이한 대응자세와 복지부동은 지역민들의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민심수습을 위해 간부급 공무원들의 인사를 단행해 사고수습에 대한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이번 대구지하철 참사로 당장 이달 20일부터 개최되는 국제섬유박람회와 8월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등 각종 국제행사가 차질을 빚게 될지도 모른다. 이번사태를 조기에 매듭짓고 대구 위상과 국제적 위신이 걸려있는 이들 행사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조진해의원(남구)=이번 참사에 대해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지만 전동차 구입에 대한 시민들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전동차를 타시도보다 비싼 값으로 구매한 이유와 지하철 공사가 1호선 전동차 전량를 일괄구입한 경위를 소상히 밝혀야 할 것이다.또 현장보존의 원칙을 무시한 일방처리식 수습은 어떤 방법으로든 책임을 질 문제다. 사고가 난지 하루만에 현장을 청소하는 몰상식한 행동은 어느나라 역사에도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것이다. 이는 그 결과에 대한 두려움과 사고은폐를 먼저 생각하는 권위주의적 행태로 볼 수밖에 없다. 책임있는 시당국자의 해명과 그에 따른 책임규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서로 책임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질 수 있는 시당국자가 나와야 한다.

◇정영애의원(비례)=대구 지하철 참사로 유가족과 부상자 할 것 없이 시민들도 모두 심리적 불안상태를 겪고 있다. 심리적 공황상황 극복을 위한 대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신적 심리적 불안과 위기상황 대처를 위해 심리상담 전문기관을 하루속히 선정해야 한다. 시 당국도 이같은 불안상황 극복을 위해 재정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이상곤기자 lees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