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평검사 공개토론 지상중계

노무현 대통령은 9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KBS 등 주요 방송이 생중계하는 가운데 전국 평검사와 공개대화의 시간을 갖고 검찰개혁 등에 대해 토론했다.

-대통령은 토론의 달인이고 저희는 토론에 익숙하지 않은 아마추어다.

대통령이 토론을 통해 검사들을 제압하겠다면 토론은 무의미하다.

대통령이 검사들을 제압하지 말고 어렵게 마련된 자리인 만큼 검사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주길 바란다.

법무장관에게 묻고자 한다.

이번 인사와 같은 인적청산은 과거 독재정권의 인적청산과 뭐가 다른지 설명해달라.

▲노 대통령=토론의 달인이므로 여러분을 제압할 수 있다는 전제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잔재주로 진실을 덮고 토론으로 여러분을 제압하려는 사람으로 비하하려는 뜻이 들어있다.

모욕감을 느끼지만 토론을 하면서 웃으며 넘어가자.

▲강금실 법무장관=검사님들께서 진지한 마음으로 검찰개혁을 위하는 마음으로 발언해주셔서 감사하다.

국민 모두가 원하는 검찰개혁에 대해 대통령과 저, 검사들 사이에 이견이 있고 그것은 인사권 문제다.

장관의 인사권을 검찰총장에게 돌려달라는 뜻이냐.

여러분은 인사권을 행사하는 장관인 저에게 외부인사나 정치권이라는 표현을 했으나 저는 정치권 출신이 아니라 검찰의 한 식구다.

검찰에 와서 여러차례 점령군이라는 표현을 들었다.

기수도 어린 여성으로 검사가 아닌 사람이 (장관으로) 왔을 때 거부감이 있을 수 있으나 개혁과제를 수행하기위해 온 저를 여러분이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고 생각한다.

학력, 고향, 경력은 있었으나 가장 중요한 사건처리는 어떻게 했고 공정한 수사업적이 없었는지 등에 대한 자료가 전혀 없었다.

업무수행능력은 없는 형편이다.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것처럼 인사심의기구를 구성해 인사를 하기 위해서는 법령을 고쳐야 하고 합의된 안이 없다.

여러분은 검사가 심의기구에 과반이 들어가야 한다고 요구하나 저는 반대다.

심의기구는 수사권에 대한 견제로서, 검사가 들어와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검찰총장과 만나 인사에 관한 말씀을 들었다.

총장은 인사안을 서면으로 주셨다.

검사의 이름을 거명하며 몇분을 천거했으나 저로서는 정치적으로 검찰이 의혹을 받았던 분들이 있어 받아들일 수 없었다.

고문사건과 관련된 분도 있었다.

-검사들의 업무실적과 관련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장관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는다.

장관은 취임사에서 '검찰개혁을 하되 무리하게 서두르지 않겠다'고 했다.

그런데 인사문제와 관련해 취임사와는 달리 서두르는 이유는 무엇인가.

밀실인사는 외부와 차단된 채 밀실에서 하는 인사다.

장관은 검찰총장 및 일부사람과 협의해 인사를 서두르고 있는데 이것이 개혁인사인가.

▲노 대통령=핵심은 검사인사위원회를 새로 구성해 인사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인데 현재 검찰인사위원회는 대검차장이 위원장이고 검사장급 인사가 위원으로 있다.

거기에 외부인사들이 몇몇 참여하는데 전부 외부인사로 할 수도 없다.

차장이나 총장 인사시 평검사들의 의견을 듣겠다.

인사위원회 문제는 간단치 않다.

그래서 이번 인사는 대통령과 법무장관이 수집한 여러가지 정보를 바탕으로 할 것이다.

대통령과 법무장관이 합법적 권한을 행사하고 앞으로 제도개혁은 여러분과 상의해 인사위원회를 따로 구성하는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음은 검찰인사권 이관문제인데 제청권도 아니고 인사권을 이관하는 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도 없다.

검찰은 권력기관이다.

권력기관에 대한 문민통제를 위해 법무장관을 둔 것이다.

통제받아야 할 검찰이 법무부를 장악하고 있다.

인사권을 넘겨달라는 요구는 들어주기 어렵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하는 사태가 온데 송구스럽다.

장관이 '점령군'이란 얘기를 했는데 검사들은 그런말 한적 없다.

대통령이 '문민화'란 말을 했는데 이는 군사독재때 나온 것이며 마치 우리가 군사독재 시절의 주구였나 하는 생각이 든다.

검찰이 너무 통제불능이라 문민통제 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 자리가 마련된 것은 장관들이 통치권과 외풍을 막지 못해서이다.

▲노 대통령=인사권자에게 줄을 안서는 검사의 기개를 전 검찰이 갖기를 바라며, 인사권자가 기분에 안든다고 편파적 인사를 하더라도 굽히지 않는 기개를 갖고 대응해달라.

이번 인사의 목표는 그렇게 하기위해서 좀 과거 시대 경험을 덜 가진 사람을 빨리 위로 올리자.

그리고 제도도 빨리 바꿔나가고 하면 되지 않겠나. 제도개혁만으로 안된다.

제도를 만들고 운영하는게 사람인 만큼 사람이 바뀌어야 한다.

평검사도 지휘부에 할말하고 부당한 지시는 지적하고 해야 한다.

-우리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법무부 장관의 인사제청권을 검찰총장에게 달라는 것이다.

평검사들이 전국적으로 이러는데는 한가지 이유가 있다.

그러나 신뢰를 못받는 것은 정치적 사건이나 큰 사건, 힘있는 사람에게 그동안 칼을 못댔기 때문이다.

대통령께 다짐하겠다.

앞으로 이런 사건에 칼을 들이 대겠다.

그러나 이런 사건에 막 수사하려고 하면 비수사부서로 보내고 다른청에 발령을 내곤 했다.

이런 일이 없도록 보장해달라는 것이다.

우리는 대통령을 믿는다.

제도적으로 이행해달라는 것이다.

인사청탁 좋아하고 정치권에 빌붙는 선배는 당연히 찍어내야한다.

그러나 적법한 내용으로 투명한 절차에 의해 해달라는것이다.

-법무장관이 가진 인사제청권을 검찰총장에게 이관해달라는 요청이 유례가 없는 것은 우리도 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법무장관이 인사제청권을 갖고 있어 정치권의 영향을 끊임없이 받아왔다.

그런 폐해가 있어서 주장한 것이다.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장관 혼자 하셨다는데 급박하게 하는 것보다 검찰전체 구성원이 수긍할 수 있는 인사를 하는 것이 더 큰 이익이 있는게 아닌가 생각한다.

▲노 대통령=일정한 수 이상의 검찰이 모여서 집단적 의견이라고 하면 언제라도 시간 내서 듣겠다.

장관을 만나도 좋고 대통령을 꼭 만나겠다고 하면 언제든지 만나겠다.

제가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그럴 자세가 돼있다.

'참여정부라고 하는데'라는 말 속에 비아냥거림이 있다.

오늘은 여러분 말을 많이 들어달라고 하는데 그럴 수 없다.

국민앞에서 공개적인 자리다.

인사위원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인사위를 만들지 안을 한번 내놓아달라.

용어 쓰는 것이 그렇다.

밀실인사라고 하고…(문재인 수석, 박범계 민정2비서관을 일어서게 한 뒤) 외부인사라면 이 사람들이 외부인사다.

제가 검찰인사와 관련해서 단 한번도 민주당으로부터 전화 한번 받아본 적이 없다.

이 사람들을 검찰 인사위원에 임명하면 되지 않겠나. 이 사람들을 못 믿는가.

-정무직 인사라는 것 자체가 정치논리다.

검사들의 요구는 밀실인사, 정치권 예속인사가 아니라 공정하고 투명하며 자율적이고 개방적인 제도를 만들어달라는 것이다.

대통령께서는 대통령이 되기 전에 부산동부지청장에게 청탁전화를 한 적이 있다.

신문보도에 따르면 뇌물사건을 잘봐달라고 했다는데 검찰의 중립을 훼손한 일이라 생각하지 않나.

▲노 대통령=이쯤 가면 막가자는 거죠. 청탁전화 아니었다.

그 검사를 입회시켜 토론하자면 또 하죠. 해운대의 당원이 사건에 계류돼 있는데 위원장이 자꾸 억울하다고 호소하니까 못다들은 얘기가 있으면 가서 들어주십시오라고 했다.

그 정도면 검사들이 영향을 받을 만하지 않느냐는 논쟁이 있었지만 그외에도 그런 정도의 전화는 많이 했다.

검사들이 그 정도로 사건을 그르치지 않는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 정도로 넘어가고 검사들도 열린검사 아니겠나.

이 시기까지는 노무현이 인사권자다.

새롭게 하고 싶다.

용납해달라. 대통령의 권한이다.

여러분이 요구하는 제도를 만들어 드리겠다.

정치인이 정치적 중립을 보장해주는 것 아니다.

여러분 스스로 지키는 것이다.

언론의 자유가 구속되고 해직되고 해서 지킨 것 아니냐.

-인사에 있어 인적청산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합리적인 절차다.

그동안 정치적 사건 등에 있어 검찰의 일부 잘못이 있었고, 이에 대해 반성하지만 이같은 것이 확대재생산되는 것이 문제다.

▲강 법무장관=이번 인사는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왜 제가 하는 데 대해 이렇게 말이 많은지 모르겠다.

인사위원회를 잘 해 달라는 것으로 받아들이겠다.

검찰은 수사권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외압이 있다는 데 거부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인사권은 수사권을 견제하기 위해 대통령과 상급조직인 법무장관이 행사하는 것으로 검찰총장이 제청권을 가질 때 공정한 인사가 담보될 수 있을까에 회의적이다.

실질적으로 검찰총장을 견제하는 역할을 제가 해야 하는 데 검찰총장한테 인사권을 넘기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또 제가 하는 것보다 더좋은 결과가 나올지도 의문이다.

결과적으로 총장이 수사권과 인사권을 다 가질때 어떻게 견제할 수 있을까.

-우리의 요구는 검찰개혁을 해달라는 것이다.

그런데 검찰에 대한 인식이 다른 것 같다.

현재 SK수사팀에 있는데 나름대로 소신을 갖고 수사하고 있지만 난항이 있다.

실제로 변호인이 아닌 외부의 외압이 있다.

여당 중진인사도 있고 정부의 고위인사도 있다.

혹자는 다칠 수 있다는 얘기도 수사 지휘팀에 전달하고 있는데 그게 검찰의 현 주소이다.

여기서 밀리면 정치검찰이 되는 것이다.

이런게 안되도록 제도적 보장을 해달라고 간청하는 것이다.

▲노 대통령=검사가 소신껏 수사해도 불이익을 받지않는 제도를 여러분이나 내가 얘기하고 있다.

그에 대해서는 두가지 압력이 있을 것이다.

하나는 그냥 봐달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경제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깊이 분석하고 대응해 달라는 압력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은 얘기를 다듣고 소신껏 판단하면 된다.

앞으로 '너 다쳐'라고 얘기하는 사람을 나에게 알려달라.

-대통령과 (이 자리에 참석한) 검사들은 코드가 맞는다.

대부분 386세대다.

국가와 민족에 대한 뜨거운 사랑은 어느 세대 못지 않다.

검찰개혁은 환자 수술에 비유할 수 있다.

자격있는 의사가 집도를 해야 한다.

검찰개혁도 마찬가지다.

다른 대통령때는 요구를 하지 않다가 하는 이유는 그만큼 기대가 크기 때문이다.

▲노 대통령=법무장관을 검찰출신 중에서 찾아봤다.

유감스럽게도 검찰개혁을 해내고 법무부를 검찰로부터 분리시켜낼 분이 없어 이리로(강금실 장관으로) 갔다.

거기에서부터 제 고민이 시작된 것이다.

자존심 싸움 아니냐. 여기 적힌 것 보면 지금의 검찰총장에게 인사권을 넘겨달라는 것인데 그렇게는 못하겠다.

전 지금의 검찰조직 상층부를 믿지 않는다.

여러분은 믿을 수 있지만. 국민 앞에 책임지고 법대로 법적 권한 행사하겠다.

이번 인사는 이렇게 하고 그 이후부터 여러분과 상의해 합리적인 인사위 만들어 평검사부터 공정인사하자. 평검사의 인사가 더 중요한 것 아니냐. 검찰 수뇌부 인사, 대통령 권한에 왜 여러분이 나서는가.

▲강 법무장관=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다.

여러분의 의견이 검찰총장에게 인사권을 줘서 자체적으로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냐.

-개혁을 받아들이겠다.

일본 검찰은 국민 신뢰도가 1위다.

▲노 대통령=그만 하시구요. 노무현과 강금실을 믿지 못하고 이번 인사를 검찰의 몇몇 분이 하자는 것인가.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사권의 보장이다.

일본검찰에 대해서 말하자면 신망받는 사람이 선출되도록 (검찰에) 인사권이 보장됐다.

▲강 법무장관=검찰이 너무 비대해지고 검찰권이 남용돼서 인사권이 다시 법무부로 환원된 것으로 안다.

▲노 대통령=인사위를 어떻게 구성하는게 좋을지에 대해 여러분이 의견을 얘기해달라.

-인사권은 당연히 대통령에게 있다.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을 공무원이 왈가왈부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

평검사는 평검사대로 인사위를 한번하자고 하셨는데 관심을 가져줘서 감사하다.

법무부가 검찰의 영향을 안 받듯이 검찰도 법무부의 영향을 안 받아야 한다.

그러나 지휘부가 말리는 수사를 하는 검사, 큰 사건하는 검사를 지방으로 날려버린다.

과거 그런 일에 대해 피해의식이 있다.

지금 당장 어렵다면, 추천권을 보장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해달라.

▲노 대통령=강 장관 임명하고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불안에 떠는 전화를 받았는지 아는가. 바로 그게 현실로 나타난 것인지 모르겠으나, 나름대로 비상한 결심으로 한 것이다.

여러분도 결과적으로 지금의 검찰 지휘부를 옹호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지 각별히 유념해달라.

여러분이 인사를 막으면 인사가 유예되고 여러분 지휘부도 정치적 역량이 간단치 않은 분들이다.

이번 한번 대통령의 인사권을 행사하려고 하는데 이해해 달라. 국민 모두가 저를 개혁적인 사람이라고 한다.

한번 하겠다.

그게 제게 주어진 법적 권한이다.

-우리는 장관이 제청권을 갖든, 검찰총장이 갖든 통과방법으로 인사위원회를 주장하는 것이다.

검찰의 인사위원회는 검찰 구성원들이 많이 들어가게 돼 있다.

구성원들의 업무특성을 잘 알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구성원들로만 해선 안된다.

감독권자, 평검사 등 검사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 제3의 대표권자가 들어가기를바란다.

▲노 대통령=인사의 성격과 종류에 따라 조금씩 달리하면서 검찰인사의 정치적 중립이나 자유권이 보장되도록 해드리겠다.

-우리 검사들 정말 열심히 일한다.

열손가락 깨물어 안아픈 손가락 없다고 하지 않나. 따뜻한 가슴으로 검사들을 끌어안아 달라.

-검사들이 개혁에 반대하는 것처럼 얘기가 되는데 검사들은 대통령보다 더 개혁적이다.

검사들을 반개혁으로 보지말고 넓은 마음으로 봐달라.

▲노 대통령=뜨겁게 논쟁이 된 것같고 마무리지으니 수렴이 되는 것같다.

여러분들 마음에 있는 말 다했고 저도 그런 것같다.

여러분의 동료들이 굉장히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훼손하고 싶지 않다.

이번 인사 문제를 가지고 논란이 됐지만 제가 5년간 대통령으로 재임하는 동안 여러차례 검찰인사를 해야 할 것이다.

첫번째는 인사 제도가 준비돼 있지 않다.

이번 인사는 그냥 넘어가고, 다음 인사때부터 노 대통령과 강금실 장관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아니다 싶으면 또 제동을 걸라.

오늘 돌아가서 여러가지 판단을 다시 해보겠지만 저의 소신도 여러분이 존중할 것은 존중해주고, 여러분들 직무의 가치와 신뢰를 존중하면서 함께 노력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