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인사권 못준다"

노무현 대통령은 9일 최근의 검찰 인사논란과 관련, "지금의 검찰조직 상층부를 믿을 수 없으며 검찰 인사권은 대통령과 장관에게 주어진 합법적 권한"이라며 "이번 검찰 인사는 결국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결단에 따라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또 "법무부에 완전히 새로운 인사위를 만드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검찰 조직도 흔쾌히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검찰 지휘부 인사위원회와 부장검사.평검사 인사위를 따로 구성하는 게 좋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대회의실에서 전국 평검사 40여명과의 대화를 통해 "검찰 지휘부 인사는 제도개혁에 앞서 단행할 수밖에 없다"며 검찰의 독립과 중립을 보장받기 위한 검찰 스스로의 개혁 노력을 주문하고 "검찰을 장악할 의도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법무장관을 둔 것은 검찰 등 권력기관에 대한 문민통제를 하기 위한 것이나 과거 통제받아야 할 검찰이 법무부를 장악해 문민통제가 안됐었다"며 "검찰에 대한 법무장관의 제청권도 아니고 인사권을 검찰총장에게 이관하라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일"이라고 검찰 인사권 이양 요구를 일축했다.

특히 노 대통령은 "검찰이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점을 훼손하고 싶진 않지만 조직전체로 봐서 개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어떤 경우에도 검찰 인사의 정치적 중립이나 자유권이 보장되고, 소신껏 수사해도 불이익받지 않도록 하겠다"며 평검사들에 대한 신뢰를 강조했다.

또 검찰 인사위 개선 방향에 대해 "검찰 인사위는 현 위원들이 모두 인사대상인 만큼 이번에는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검찰 인사를 할 수밖에 없다"면서 "다만 평검사들이 요구하는 제도를 만들테니 구체적인 안을 제시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설사 인사권자가 편파인사를 하더라도 (검사들이) 굽히지 않는 기개를 갖고 대응해 가면 검찰이 잘 될 것"이라며 "검찰 인사의 목표는 과거시대 결함을 덜 가진 사람을 빨리 빨리 위로 밀어올리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