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각영 검찰총장 전격 사퇴

노 대통령-평검사 대화 "지휘부 인사 강행" 밝혀

노무현 대통령은 9일 검찰의 인사 반발과 관련, "지금의 검찰조직 상층부를 믿을 수 없으며 검찰 인사권은 대통령과 장관에게 주어진 합법적 권한"이라며 개혁인사 강행의지를 밝혔다.

노 대통령은 또 "법무부에 완전히 새로운 인사위를 만드는데는시간이 많이 걸리고 검찰 조직도 흔쾌히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검찰 지휘부 인사위원회와 부장검사.평검사 인사위를 따로 구성하는게 좋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대회의실에서 전국 평검사 40여명과의 대화를 통해 검찰의 독립과 중립을 보장받기 위한 검찰 스스로의 개혁 노력을 주문하고 "검찰을 장악할 의도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법무장관을 둔 것은 검찰 등 권력기관에 대한 문민통제를 하기 위한 것이나 과거 통제받아야 할 검찰이 법무부를 장악해 문민통제가 안됐었다"며 "검찰에 대한 법무장관의 제청권도 아니고 인사권을 검찰총장에게 이관하라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일"이라고 검찰 인사권 이양 요구를 일축했다.

노 대통령은 검사들의 선개혁 후인사 요구에 대해 "검찰이 인사를 미루라는 것은 현 지도부로 몇달간 가자는 뜻인데 이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검찰 지휘부 인사는 제도개혁에 앞서 단행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특히 노 대통령은 "검찰이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점을 훼손하고 싶진 않지만 조직전체로 봐서 개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어떤 경우에도 검찰 인사의 정치적 중립이나 자유권이 보장되고, 소신껏 수사해도 불이익받지 않도록 하겠다"며 평검사들에 대한 신뢰를 강조했다.

또 검찰 인사위 개선 방향에 대해 "검찰 인사위는 현 위원들이 모두 인사대상인만큼 이번에는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검찰 인사를 할 수 밖에 없다"면서 "다만 평검사들이 요구하는 제도를 만들테니 구체적인 안을 제시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서울지검 허상구 검사 등 평검사들은 "이번 검찰 간부의 인사과정을 지켜보며 대다수 검사들은 과연 참여정부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해 줄 의지를 갖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도덕성이나 능력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검사가 중용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평검사들은 또 "이번 인사과정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 밀실인사를 답습하는 것으로 객관적 기준과 투명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인사는 또 다시 정치권에 줄대기를 초래하고 검찰의 정치예속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평검사들은 ▲검찰 인사에 대한 제청권을 검찰총장에게 이양하고 ▲독립적인 검찰 인사위원회 구성 등 정치권으로부터 인사를 독립시킬 수 있는 제도마련 ▲검사들의 신분보장 등을 건의했다.

한편, 김각영 검찰총장은 이날 오후 최근의 검찰 인사 파동과 관련, 노무현 대통령에게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김 총장은 이날 오후 '대통령-검사 대화'가 끝난 후 청와대 고위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 노 대통령에게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공식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 총장이 전화를 걸어와 사의를 표명하고 이를 대통령에게 전달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김 총장의 사의표명은 최근 검찰 인사 파동에 대해 검찰 총수로서 책임을 느낀데 따른 것으로 보이며, 이로써 최근의 인사 파문은 검찰 지휘부 전면 개편이 불가피해진 가운데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노 대통령이 이날 평검사들과의 대화에서도 현재의 검찰 지도부에대해 강한 불신을 표출한 점에 비추어 김 총장의 사표를 수리, 곧 후임 총장을 임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2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