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평검사 50명 면담

입력 2003-03-08 12:05:05

노무현 대통령은 8일 검찰인사안에 대해 평검사들이 성명을 통해 반발하는 등 '검란 사태'가 확산되자 "문제를 제기한 검사들이 대통령과의 면담을 원할 경우 이를 허용할 것"이라며 직접 수습에 나섰다.

이에 평검사들은 노 대통령의 토론제의에 환영의 뜻을 표시했고 송경희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노 대통령은 9일 오후 2시 정부중앙청사 대회의실에서 강금실 법무장관과 전국 지검의 평검사 50명과 함께 검찰인사관련 공개대화를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노 대통령은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참여정부 이틀째 국정토론회에서 "원칙적으로 법무장관에게 맡기려 했으나 대통령 인사권에 정면 도전하는 상황이어서 대통령 소관에 이르는 것으로 판단, 부득이 대처 안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원칙적으로는 법에 주어진 권한을 행사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검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득하고, 정당한 요청은 수용하겠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또 면담 방식과 관련 "국민이 관심을 갖고 있으므로 언론과 국민에게 공개된 장소에서 공개 대담·대화를 허용하겠으며, 이를 제안으로 받아들여도 좋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게 심히 부당한 것인지, (인사)내용이 심히 부당한 것인지 제한없이 대화에 응할 것"이라며 "인사원칙은 검찰의 독립과 중립을 항구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체질개혁을 시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이 이처럼 직접 수습에 나선 것은 강금실 법무 장관이 7일 오후 "검찰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당초의 인선안을 재검토할 뜻을 밝히면서 후퇴한 듯한 상황인데도 일선검사들이 검찰의 독립을 요구하면서 성명을 내는 등 검란사태가 확산된데 따른 것이어서 주목된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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